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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어떻게 정책의 공공성을 위축시켰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1일 (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 투자자 국가 소송제, 주로 투자자들의 공격수단으로 쓰여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문제점은? 협상 내용이 공개 되지 않는 것도 문제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미칠 영향은 예측 불가능하다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한미 FTA 비준 문제, 최대 현안이지요. 그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제도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지,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가 .. 더보기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교육자료로 배포 법무부 “공식입장 아니다” 김지환·정제혁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5 00:04:31 | 수정 : 2011-11-05 00:04:37 한국의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상 공정·공평 대우 위반, 간접수용(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우려를 담은 교육자료를 만들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44개 공공분야에 대해 미래유보(국.. 더보기
日 “한국은 독만두를 받아먹었다” “한국은 독만두를 받아먹었다” 일 관료출신 경제학자 “한·미 FTA 전철 밟지 말자”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4 21:43:29 | 수정 : 2011-11-04 23:56:39 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이 든 만두’라고 비판했다. 미·일 FTA나 다름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하 환태평양협정) 협상의 일본 참가 논란이 번지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2009년까지 경제산업성 관료로 재직했던 국립 교토(京都)대 대학원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40·사진) 교수는 지난달 24일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 웹사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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