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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민노당 이정희 “이대로 한미FTA 비준? 경제민주화 포기” 민노당 이정희 “이대로 한미FTA 비준? 경제민주화 포기” [집중인터뷰] "진보진영에서 보는 한미 FTA, 그리고 통합"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2011-11-15 06:29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1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의 집중 인터뷰로 꾸미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지요. 한미 FTA 비준문제, 또 야권 통합. 두 가지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더보기
“FTA의 자유는 노동자에게 고통전담일 뿐” “FTA의 자유는 노동자에게 고통전담일 뿐” [한겨레] | 등록 : 20111114 16:16 | 수정 : 20111114 16:55 [연속 기고 ‘FTA와 나’] 자동차 노동자 편 한-미 에프티에이(FTA) 국회 비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FTA를 추진하는 정부나 찬성론자들은 국익론을 내세워 비준을 압박한다. 반대론자들은 나라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고, 나라 안에서는 1%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협정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FTA를 둘러싼 괴담과 유언비어에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일반 국민들은 FTA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FTA는 나라 간 협정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노동자, 농민, 학생 .. 더보기
`한미FTA 괴담`이라고? 우리가 생생한 증인` "앰뷸런스 타는데 백만원, 맹장수술 4천만원... '한미FTA 괴담'이라고? 우리가 생생한 증인" 미주한인여성들 '한미FTA 반대' 선언... 40시간 만에 492명 실명 동참 최경준 (235jun) | 11.11.14 15:57 ㅣ최종 업데이트 11.11.14 20:46 ▲ 지난 10월 5일 오후 미국 로어 맨해튼 폴리스퀘어에 모인 1만5000여 명의 시위대가 "매일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뉴욕증권거래소 인근 자유광장(주코티파크)까지 행진했다. (자료사진) ⓒ 최경준 "앰뷸런스 한 번 이용하는데 기본 100만 원, 여덟 바늘 꿰매고 실밥 뽑는데 200만 원, 위 수면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더보기
한미FTA-美쇠고기 관계가 애매? 가카의 `인증샷` 보라 한미FTA-美쇠고기 관계가 애매? 가카의 '인증샷' 보라 [기고] FTA는 쇠고기와 관계 없다는 '괴담'의 진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기사입력 2011-11-14 오후 12:07:51 누가 괴담을 퍼뜨려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나?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무관하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 또한 이 괴담은 들쥐들이 쥐구멍에 어린 낟알 숨겨 두듯 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할까? 김황식 총리는 11월 11일 "한미 FTA 괴담은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촉발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유언비어나 괴담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해치는 폐단이므로 반드시.. 더보기
한-미FTA 해설서 인터넷 무료 공개 한-미FTA 해설서 인터넷 무료 공개 [하니Only]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14 17:15 | 수정 : 20111114 17:5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설서 3권이 저작권을 포기하고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을 분석한 과 을 녹색평론사가 의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며 누리집에 게재했다. 향연은 을 이미 인터넷에 무료 공개한 상태다. 을 쓴 송기호 변호사는 “보다 많은 시민과 공무원, 언론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개정판을 무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저자.. 더보기
[기고] 한-미 FTA를 보는 한 경제학자의 우려 / 이동걸 [기고] 한-미 FTA를 보는 한 경제학자의 우려 / 이동걸 1. 우리는 이미 개방경제…FTA 체결 안해도 ‘통상쇄국주의’ 되지않아 2. 비교우위론 따르면 차세대 산업도 포기할 판…미래 팔아 현재를 사나 3. 외국인투자자 보호 위해 ISD 필요? 재산권 강화해 동등적용 하면 돼 [한겨레] | 등록 : 20111111 21:08 | 수정 : 20111111 21:37 ▲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한-미 FTA 싸고 감정싸움 치달아 구체적 영향 객관적 평가 앞서야 정통 경제학의 관점에서 봐도 단기적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국익에는 해로울 수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이제는 감정싸움의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한쪽에서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안 하면 나.. 더보기
한국은 ‘협정 발효전’, 미국은 ‘발효후 1년안’ 규정 정비 한국은 ‘협정 발효전’ 이행법 마련 미국은 ‘발효후 1년안’ 규정 정비 FTA 이행 시기도 불평등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11 21:01 | 수정 : 20111111 21:36 ▲ 민주노동당 등 야당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앞에 앉아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을 통과시켰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협정을 비준한 뒤에야 국내 절차가 끝났다는 서면통보를 우리나라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정이 발효되려면 두 나라가 각각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해야 한다. 또 미국은 한-미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일부 협정 이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미국 .. 더보기
촘스키 “FTA는 미국의 경제지배 전략일 뿐” 촘스키 “FTA는 미국의 경제지배 전략일 뿐” 초국적 기업·은행 뒤 봐주는 역할 오바마 집권 후에도 노선은 여전 [한겨레] 권은중 기자 | 등록 : 20111111 20:21 촘스키, 희망을 묻다 전망에 답하다 노엄 촘스키 지음·노승영 옮김/책보세·2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 시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와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미국의 기업을 위한 미국의 경제 지배 전략에 불과하며 자유무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 기업과 은행 그리고 이들의 뒤를 봐주는 국가가 작성해 체결한 투자자들의 권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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