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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교수, 한미FTA 비판 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교수, 한미FTA 비판 하잠 기자 | 기사입력: 2011/11/07 [16:56] |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한.미FTA 비준안을 비교 분석한 국내 학계와 경제계 저명한 전문가들은 불공정 안이라며 국회비준을 반대했다. 이어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진국과의 협정 체결은 개발이 덜 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7일 아침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수준이 너무 높은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더보기
FTA통과되면 불법비리부정축재한 리명박일가재산 손도 못댄다 FTA법안 자체가 래칫조항 즉 역진방지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뭐 개소리하지말라고? 어허 이사람들 참 지금 FTA가 문제인 것은 FTA법과 한국법이 충돌하면 무조건 한국법이 무효여 그래서 리명박 일가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임기내에 쳐묵었던거 FTA 맺어지면 안 뱉어 내도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리명박 일가가 목숨걸고 FTA추진하는거여 못믿겠다고? ㅋㅋㅋㅋ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공돌이 님 글 검색들 해보셔 능력되면 원문 번역하시든가 민변 변호사님들 신뢰한다면 그분들 번역문 아고라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하긴 찌라시에 세뇌된 분들이 내말이 뭐 먹히겠냐만 ^^ 아 FTA날치기 처리하고 입이 귀밑까지 찢어질 쥐섹기일족을 생각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구만 언론은 이런거 보도도 않고 국민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 더보기
ISD 주요 분쟁사례 [인포그래픽] ISD 주요 분쟁사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문건에서 "'간접수용' 개념은 국제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조세, 안보,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 모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사법부 등 포함) 조치에 대하여 제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자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제도적, 관행적 장애를 제거하고 특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승소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중재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원본그래픽 (2,000px × 2,460px) update 2011-11-04 23:14:36 l graphic by 유동수 디자인실장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46289.html 더보기
투자자-국가소송제 괴담? 누가 국민을 호도하나 투자자-국가소송제 괴담? 누가 국민을 호도하나 [기자칼럼] 반대론은 ‘광우병 괴담? ’논리도 없고, 받아쓰는 보수언론 허완 기자 (nina@mediatoday.co.kr) | 입력 : 2011-11-04 18:23:49 | 노출 : 2011.11.05 12:29:27 “황당한 괴담과 선동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다”고,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도 “‘교통사고 날까 두려우니 운전하지 말자’는 식의 괴담”이라고 깎아내렸다. 조선일보도 “오해가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미 FTA의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광우병 수준의 괴담’이 떠돌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2008년 당시의 광우병 논란이 ‘괴담’이었는지 여부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보수.. 더보기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사입력 2011-11-04 오전 10:34:3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할 당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2월 에서 한미 FTA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의 말대로 한미 FTA의 진짜 목적은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제도가 김현종의 말대로 결코 '선진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의료 제도다. 미국의 의료 제도는 영화 에서 잘 표현된 대로 국내 총생산(G.. 더보기
`2006년 ISD 결사 반대한 홍준표가 옳았다!` "2006년 ISD 결사 반대한 홍준표가 옳았다!" [한미 FTA와 ISD·1]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남희섭 변리사 | 기사입력 2011-11-03 오전 8:52:20 한국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 나는 이를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부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맨 아래 상자에 그 이유를 명시했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2006년부터 ISD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심지어 2007년 5월에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도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ISD가 "한국의 사법 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바로 보기) 5년이 더 지난 20.. 더보기
위키리크스가 밝힌 정치인들의 FTA 속내…‘충격’ 위키리크스가 밝힌 정치인들의 FTA 속내…‘충격’ 그래픽으로 한눈에 정리한 ‘한-미 FTA’ 발언들 “쇠고기 빨리 개방해야” “MB는 뼛속까지 친미” [하니Only] 권오성 기자 | 등록 : 20111103 17:08 | 수정 : 20111103 18:16 (각 인물의 발언을 클릭하면 위키리크스 원문 또는 관련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전문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문서 속에 드러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가 가미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의 상식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는 3일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에 보고됐던 이들의 각종 언급들을 모아 ‘한눈에 보는 위키리크스 속 한-미 FTA’라는 인포그래픽으로 엮었다. 한-미.. 더보기
ISD, 한국투자자 보호용? 제소건수 한국0:미국108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ISD, 한국투자자 보호용? 제소건수 한국인0:미국인108 중재판정은 중립적이다? 중재인 숫자 미국에 절대유리 쇠고기시장 개방과 무관? USTR “협정발효뒤 협상재개”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04 20:49 | 수정 : 20111105 09:25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인터넷으로 확장되고 있다. 불평등 협정,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공공정책·사법주권 침해, 영리병원제도 폐지,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 등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봤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일 때 미국은 ‘이행법’이라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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