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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기고] 한미FTA 발효되면 전기ㆍ수도 요금은? 송기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11-11-17 오전 9:02:3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요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16장의 '지정 독점(designated monopolies)' 조항에서는 이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 기업 논리에 따라 공공 요금을 매기도록 함 여기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는 무슨 뜻인가? 16장을 보면, 그 의미가 해당 산업에서 민간 기업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합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요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은 원가보다 싼 값에 전기나 수도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 더보기
미국에 혹독하게 당한 나라…멕시코 이야기 멕시코가 겪은 FTA의 ‘납득하기 어려운 매서움’ / 김성진 [한겨레] | 등록 : 20111116 19:38 | 수정 : 20111117 11:02 김성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멕시코의 빛과 그림자 멕시코시티 외곽의 신흥 부촌인 산타페(왼쪽)와 빈민 주거지역인 텍스코코. 나프타 발효 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멕시코시티/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혹자의 표현대로 미국과 너무 가까워 슬픈 나라, 멕시코 이야기다. 멕시코의 한 회사가 산루이스포토시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과달카사르시라는 조그만 마을에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 두었다가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하치장’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치장 영업만으로 폐기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었고, 과달카.. 더보기
재협상 과거 전례보니…한-EU FTA 5개월째 감감 ‘중소상인 보호’ 재협상 약속해놓고… 한-EU FTA 5개월째 감감무소식 ‘재협상’ 과거의 전례 “추가협상 없다” 외치더니 미국쪽 요구에는 재협상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16 19:23 | 수정 : 20111116 23:01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상을 통해 (협정을) 개정하기로 한다.’ 지난 5월11일 정부와 여야가 발표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합의문의 한 부분이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국내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협정 발효 후에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7월1일 잠정발효되고 협정 이.. 더보기
`미국 정부와 FTA 재협상? 협상권은 의회에 있는데?` "미국 정부와 FTA 재협상? 협상권은 의회에 있는데?" "TPA 만료로 美 행정부 협상권한 상실"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1-16 오후 1:29:17 이명박 대통령의 "ISD 재협상" 공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대치국면을 뒤흔드는 새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의 보도가 이 대통령의 의회 제안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오전 는 익명의 미국 통상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consult)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ISD에 대해서도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 더보기
MB “FTA 시위자는 극소수의 반미감정 가진 사람들” MB “FTA 시위자는 극소수의 반미감정 가진 사람들” 비준 지연은 “한국 국회의 오래된 여야 정쟁의 일부일 뿐” 일요일 시위 참가자는 “일 터지면 가장 먼저 거리로 나와 불만 이야기” [하니Only] 박수진 기자 | 등록 : 20111116 15:54 ▲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엔피아르의 ‘높아가는 압력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 기사. "한국인 대부분은 한미 FTA를 지지한다. 거리에 나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의 반미감정을 가진 사람들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리로 나와 그들의 불만을 소리 높여 이야기 한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는 15일(미 현지시각) ‘높아가는 압력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이명박 .. 더보기
독소조항이 아닌, FTA 자체가 문제다 독소조항이 아닌, FTA 자체가 문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입력 : 2011-11-16 18:28:49 | 수정 : 2011-11-16 18:30:36 “비준안이 처리되면 3개월 내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포함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discuss)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열쇳말’이 되고 있다. 마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미 FTA의 모든 것’이어서 이 독소조항만 제거되면 비준이 이뤄져도 될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행정부는 한·미 FTA의 .. 더보기
ISD는 결국 대자본만 이롭게 할 것 ISD는 결국 대자본만 이롭게 할 것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ISD)’가 한·미 FTA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ISD 탓에 공공정책이 무너지리라는 주장은 과장이지만, 정부가 겁을 먹을 가능성은 크다. 결국 자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시사IN [217호] |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 기사입력시간 2011.11.14 09:25:53 한·미 FTA 찬반론이 단일 전선으로 재편됐다. 민주당 등 야권이 한·미 FTA 중에서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ISD)’ 반대를 핵심으로 내걸면서, FTA 찬반론은 사실상 ISD 찬반론으로 좁혀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2007년에 FTA 찬반론이 달아올랐을 때에도, 반대론자들이 독소 조항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 더보기
한미FTA 시민검증단에 참여해 보니 한미FTA 시민검증단에 참여해 보니 과 박주선 민주당 의원실이 시민검증단을 꾸려 한·미 FTA 신구 국문 협정문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번역 불일치가 2600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번역 오류가 500여 개나 되었다. 시사IN [217호] | 천관율·장일호 기자 (yul@sisain.co.kr) | 기사입력시간 2011.11.14 09:22:32 한·미 FTA 신구 국문 협정본의 번역 불일치가 2,600건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법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한 번역 오류도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96건보다 훨씬 많은 5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역 오류를 수정했다는 2011년 국문본에서도 새로운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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