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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일본·유럽 “고맙다, 한-미FTA” 일본·유럽 “고맙다, 한-미FTA” 의약법 등 14개 이행법안 날치기에 특혜 ‘무임승차’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25 19:06 | 수정 : 20111125 22:17 ▲ 다국적 제약사 국내 매출 현황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14개 이행법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면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정부는 한-미 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려면 의약법, 저작권법, 우편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9개 법률을 2008년 3월부터 개정했고 나머지 14개 법률을 이날 상임위 심사 절차 없이 한-미 협정 비준동의안과 함께 강행처리했다. 문제는 미국에만 적용되는 ‘특례 형식’이 아니라 ‘일반법의 개.. 더보기
[한·미 FTA 이게 문제다] ② 의료 [한·미 FTA 이게 문제다] ② 의료 민영화 가속에 건강 위협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입력 : 2011-11-25 21:38:12 | 수정 : 2011-11-25 23:00:33 기계에 손이 찢어진 인쇄노동자의 손가락을 봉합하고 있을 때였나 보다. 진료실 밖 대기실에 놓여진 TV 소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통과의 긴급뉴스를 전했다. 나도 모르게 봉합하고 있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1,000원, 2,000원이 무서워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 내가 진료하는 현장이다. 대기업들의 환영성명서가 예약이나 해놓은 듯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고 서 있던 그 순간에 저들은 고급 호텔 어디선가 축배를 들었으리라.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 더보기
[한·미 FTA 이게 문제다] ① 지적재산권 [한·미 FTA 이게 문제다] ① 지적재산권 미국 법보다 더 심한 규제, 우리만 법 개정… 불공평 남희섭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변리사) | 입력 : 2011-11-24 21:35:35 | 수정 : 2011-11-24 23:32:10 한·미 FTA는 일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정책은 철폐의 대상인 무역장벽으로 규정한다. 복지정책들은 위협을 받고,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은 설자리를 잃으며, 지방자치 행정도 한·미 FTA 규범에 종속되고, 미래 세대의 정책 자율성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마치 군사작전하듯 22일 오후 여당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많은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본회의를 한꺼번에 통.. 더보기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역사 두렵지 않은가”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역사 두렵지 않은가” [한겨레] 이태희 기자 |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11122 21:26 | 수정 : 20111123 11:13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가 국회 경위들에게 붙잡혀 한때 격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7분께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가 일명 ‘사과탄’이라 불리는 최루탄을 터뜨렸다. 당시 의장석에는 정의화 부의장이 착석하고 있었으며 국회 경위 40여명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의장석 주변의 국회 경위들에게 붙들려 격리됐다. 김 의원은 경위들에게 붙잡혀 나오면서 “역사가 두렵지 않으냐, 에프티에이(FTA)는 안 돼!”라고.. 더보기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입력 : 2011-11-22 21:35:37 | 수정 : 2011-11-23 10:30:25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 더보기
분노한 시민들 가두시위...`한나라당 해체하라` 분노한 시민들 가두시위..."한나라당 해체하라" [현장] 시민 5천여명 거리 진출...경찰 물대포 쏘고 무차별 연행 정혜규 조한일 기자 김대현 수습기자 | 입력 2011-11-22 17:06:45 | 수정 2011-11-23 01:28:47 [종합] 시민 분노 폭발...범국본도 놀란 시위 대열, 24일 저녁 집회 규모 커질 듯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고 나면 반대여론도 잠잠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22일 '날치기'를 지켜본 국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강력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국민들의 분노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으로 정확히 향했다. 국민의 분노는 가두시위 참가자수로 확인됐다. 오후 8시30분, 명동 눈스퀘어 앞 도로에서 한 .. 더보기
★ 한미FTA 비준동의안 투표 현황 한미FTA 비준동의안 투표 현황 찬성(151者) 한나라당(140者, 가나다순)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성동(강원도 강릉시),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동(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 더보기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입해야`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입해야"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교수 "MB·한나라당에 정치적·역사적 책임 물어야"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 입력 2011-11-22 17:15:52 | 수정 2011-11-22 23:01:50 ▲ 한미FTA협정문 24.5조 '발효 및 종료' ⓒ외교통상부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제 한미FTA 폐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6년 부터 한미FTA 저지에 이론적 근거와 전략을 제시해 온 이 교수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직후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제 한미FTA 폐기운동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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