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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과 아시아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 [민중의소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행 : 2020-05-27 16:48:57 | 수정 : 2020-05-27 16:48:57 지난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확히 말하면 개악됐다. 집시법 11조 1항 1호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집시법 11조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법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터라, 지난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1월 1.. 더보기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전용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전용 한미 ‘역외 지원 점진적 축소’ 합의에도 대규모 전용 계속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20-05-27 12:03:29 | 수정 : 2020-05-27 12:03:29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 역외 장비 정비 지원에 무려 134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밖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방부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에서 134억 원이 역외 지원비로 사용됐다. 이는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정.. 더보기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 대한 비판 멈춰달라..30년 후퇴시키는 행위”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 대한 비판 멈춰달라..30년 후퇴시키는 행위” 1441차 수요시위에 전해진 지지·응원..“더 단단히 연대할 것”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5-27 15:22:58 | 수정 : 2020-05-27 15:41:24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1441차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제발 멈춰달라”며 “이것이야말로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일본군성노예제의 실태를 알리고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 더보기
정의연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공격 멈춰달라” 호소 정의연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공격 멈춰달라” 호소 이나영 이사장 “단독이란 이름의 왜곡·짜깁기·편파보도 쏟아져.. 참담”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7 18:18:44 | 수정 : 2020.05.27 18:22:46 언론이 정의기억연대 논란을 ‘피해자 vs 배신자’ 구도로 몰아가면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연 뿐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야말로)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 더보기
‘故김광석 사건’ 국참 안 돼?…이상호 기자 “檢 반대이유 가관” ‘故김광석 사건’ 국참 안 돼?…이상호 기자 “檢 반대이유 가관” 檢 “배심원 선입견 가질만한 사건이라 부적절”…네티즌 “판검사 선민의식 가관”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7 16:40:12 | 수정 : 2020.05.27 17:10:04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故김광석 씨 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이 ‘배심원 선입견’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기자는 그 동안 영화 관련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 더보기
동아일보 ‘이재용 보도’에 등장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동아일보 ‘이재용 보도’에 등장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신문읽기] 관행적인 ‘삼성·이재용 보도’ … ‘찬양 보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20.05.27 16:32:32 | 수정 : 2020.05.27 17:36:51 “26일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극도로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와 함께 5년째 이어지는 특검 및 검찰 수사, 재판 등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오늘(27일) 동아일보 8면에 실린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재계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부제는 아예 대놓고(!) 삼성 입장을.. 더보기
‘정의연, 피해자 지원’ 보도에 김주완 기자 “무식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정의연, 피해자 지원’ 보도에 김주완 기자 “무식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조민아 조지타운대 교수 “피해자-배신자 구도로 몰아가는 언론.. 자정능력 잃어”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7 12:00:25 | 수정 : 2020.05.27 12:59:54 정의기억연대가 정부에 보고한 올해 모금 목표액은 20억 원인데, 그 중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5천만 원만 쓰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26일 “올해도 20억 걷겠다는 정의연, 할머니 지원은 고작 2.6%”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의연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올해 기부 금품 사용 계획서를 보면, ‘전체 모금 목표액 20억 원 가운데 위안부 등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5천만 원만 쓰겠다고 .. 더보기
주진우 “이재용 변호인단에 ‘한명숙 사건’ 특수부 검사들 포진” 주진우 “이재용 변호인단에 ‘한명숙 사건’ 특수부 검사들 포진” “이동열·김기동·최윤수 참여”…죄수H “특수부 부장검사들 연습장면 지켜봐”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27 11:14:41 | 수정 : 2020.05.27 12:29:31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부당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해 17시간의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을 전날 오전 8시 30분께 불러 조사한 뒤 27일 오전 1시 30분경 돌려보냈다. 주진우 기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사를 오래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다시 조서를 읽느라고 늦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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