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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박근혜 정보경찰 정치관여’ 송치 사건, 보완수사하라”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5-29 14:33 | 수정 : 2019-05-29 16:47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 수사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크게 축소하는 수사권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29일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3일 경찰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 더보기
“정보 VIP에 맞춰 보고하라”…정보경찰 ‘족집게’ 매뉴얼 “정보 VIP에 맞춰 보고하라”…정보경찰 ‘족집게’ 매뉴얼 2015년 5월 정보2과에서 작성한 교육자료 입수 “VIP(대통령) 국정기조 맞는 보고서 써야” 강조 ‘노조 불법파업 가능성’, ‘야당 공세포인트’ 예시로 정보활동이 “경찰 브랜드가치 위해 필요” 주장 [한겨레] 임재우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5-10 20:15 | 수정 : 2019-05-10 20:59 경찰 내 엘리트 그룹인 경찰대 출신 첫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문재인 정부에서 재신임받아 지난해 임기를 마친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과거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의 행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는 정보 경찰이 옛 여당을 위한 정치컨설팅 작업을 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더보기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8-01-12 13:14:25 | 수정 : 2018-01-12 14:04:49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동료 노동자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사랑하는 아우 정욱에게'(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에서 제외된 소감이 담백하게 실려있다. 그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결정에 대해 조금도 비판하고 싶지 않다"면서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던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의 앞자리에 서는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박 정권이) 공포를 확장시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싸웠다"며 지형을 변화시킨.. 더보기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던 죽음, 500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던 죽음, 500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연속기고 ①]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최석환 | 17.03.27 05:08 | 최종 업데이트 : 17.03.27 05:08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 14일로부터 꼭 500일째다.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던 그 날부터 317일 동안 백남기 농민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싸움을 벌여야 했고 결국 2016년 9월 25일,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검찰과 경찰은 강제부검을 시도하였고 40여 일간이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또다시 불의한 권력과 싸워야 했다.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수천 .. 더보기
백남기 진료기록 두 번의 압수수색, 검찰의 의도는? 백남기 진료기록 두 번의 압수수색, 검찰의 의도는? [민중의소리] 최명규,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0-11 23:35:12 | 수정 : 2016-10-11 23:46:20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인 지난 9월 6일 검찰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작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압수수색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다. 검찰이 9월 6일 압수수색(1차)을 실시한 뒤, 백남기 농민이 숨진 다음 날인 9월 26일 또 한 번의 압수수색(2차)을 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미 처음 압수수색에서 백남기 농민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2차 압수수색은 불필요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더보기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압수수색’ 받고도 “몰랐다”는 황당한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압수수색’ 받고도 “몰랐다”는 황당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의료정보팀 전결 사안이라 병원장도 몰라”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0-11 18:56:25 | 수정 : 2016-10-11 19:20:22 서창석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 의무기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 및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 정국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 가지는 무게를 감안할 때 납득하기 힘든 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 더보기
수상한 사망진단서, 이상한 부검영장 수상한 사망진단서, 이상한 부검영장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0-05 11:41:10 | 수정 : 2016-10-05 12:36:31 의문투성이다. 명백한 ‘외인사’를 ‘병사’로 둔갑시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교수의 행위에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사가 없던 검찰과 경찰이 갑자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검영장을 청구한 것에도, 자신이 한 차례 기각시킨 부검영장을 특별한 추가 사유 없이 이상한 조건을 달아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행위에도 그렇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상한 ‘조건부 부검영장’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의 ‘수상한’ 사망진단서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로 쓰러졌고 곧바로 구급.. 더보기
"서울대병원장에 전화한 경찰, 현재 청와대 근무" "서울대병원장에 전화한 경찰, 현재 청와대 근무" 정용근 혜화경찰서장 올해 1월 청와대로 자리 옮겨 백남기 투쟁본부 "외압 자백한 것" [오마이뉴스] 글: 선대식, 사진: 권우성, 편집: 손지은 | 16.10.04 17:02 | 최종 업데이트 16.10.04 18:57 지난해 11월 14일 농민 백남기씨가 쓰러졌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혜화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연락해 백선하 신경외과장으로 하여금 수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백남기씨 유가족이 지난 3월 대한민국과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후, 경찰이 5월 재판부에 낸 답변서 내용이다. 백남기 투쟁본부 박석운 공동대표는 4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한 기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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