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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누가 이석기를 ‘악마’로 만들었나 누가 이석기를 ‘악마’로 만들었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앞두고 과거 보도 양상 살펴보니 국정원발 의혹 기정사실화해 ‘잘못된 고리’ 만든 언론 “새로운 시작점 필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2019년 04월 13일 토요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다룬 ‘이카로스의 감옥’ 저자 문영심 작가는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유대인”에 빗대었다. 불법적 행위와 인권 탄압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는 보호가 아닌 ‘종북’ 낙인과 언론의 마녀사냥이 따라왔다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대인들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는 ‘내란음모’가 없었고, ‘RO 회합 녹취록’의 ‘RO(Revolution Organization)’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더보기
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 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 세월호 유족·4·16연대 “정부 핵심 책임자 17명 공개” 이제껏 해경 정장 1명만 처벌…국민고소고발단 꾸리기로 [한겨레] 홍용덕 기자 | 등록 : 2019-04-14 18:05 | 수정 : 2019-04-14 18:25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박근혜와 진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토착왜구당 대표) 등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이다. 4·1.. 더보기
극우보수개신교 상징 한기총 탄생의 비밀 극우보수개신교 상징 한기총 탄생의 비밀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4-10 17:53:21 | 수정 : 2019-04-11 12:28:14 “황교안 대표의 첫 고비가 내년 4월 총선이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00석을 못하면 개인적으로 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 “이승만이 세울 때 저항했던 남로당 찌꺼기들하고, 북에서 날라온 주사파 찌꺼기들이 붙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최근 .. 더보기
특조위 “세월호 핵심 증거 DVR, 해군·해경이 조작 가능성” 특조위 “세월호 핵심 증거 DVR, 해군·해경이 조작 가능성” 해군이 수거 주장한 DVR·검찰 제출 DVR 차이점 고무 패킹·열쇠구멍 등 달라 ‘사전 수거·바꿔치기’ 의혹 ‘수거영상 원본’ 요청에 해경 ‘일부분·저화질 영상’ 내놔 유족들 “박근혜 정부 CCTV 영상 조작 여부, 수사해야” [경향신문] 심윤지 기자 | 입력 : 2019.03.28 21:31:00 | 수정 : 2019.03.28 21:31:33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증거를 정부기관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 더보기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관계자의 진술은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고 은폐됐는지 드러낸다. 유우성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사IN 제601호] 김은지 기자 | 2019년 03월 26일 화요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2013년 1월 21일 1면 기사 ‘북 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유우성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낸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협조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아래 표 참조). 유 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 더보기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4대강 기획자·MB 후원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의 사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3.11 10:05:51 | 수정 : 2019.03.11 10:34:22 이명박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2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15명의 증인 채택을 받아준 재판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심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다 받아줬다며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측이 요구하면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은 잘 보장해주지 않다가 이번에 이명박에게 적용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수십년.. 더보기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1-09 19:21:13 | 수정 : 2019-01-09 19:21:13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상 근무하는 이상한 대법관 5명이 있다. 안철상, 조재연,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그들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해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안철상(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는 11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사의 표명을 인정하며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으로 재직한 것이) 1년에 불과 하지만 평상시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보기
민간인·경찰·군까지 ‘댓글 공작’…마지막 퍼즐은 MB 민간인·경찰·군까지 ‘댓글 공작’…마지막 퍼즐은 MB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8-09-23 12:41 | 수정 : 2018-09-23 13:31 “다른 팀 팀장들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기소된 사람이 또 있습니까?”(판사) “네, 성○○, 최○○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검사) “음… 김○○, 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판사)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02호 법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과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 팀장을 맡았던 민간인 등 10명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렸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 국정원 직원 및 민간인의 재판 현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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