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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결백할까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결백할까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 입력 : 2021.02.14 11:53 “뒤늦게나마 고인이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19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유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1일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 살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 “이제와 결백이 입증됐다.. 더보기
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령 문건 사건’ 은폐·축소 수사해..진상 밝혀야” 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령 문건 사건’ 은폐·축소 수사해..진상 밝혀야” 합수단이 한민구·김관진 등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진술 확보하고도 수사 중단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19-10-29 13:21:20 | 수정 : 2019-10-29 13:21:20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은폐·축소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6~2017년 간 진행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계엄령 등 선포를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된 공익 제보 .. 더보기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불기소 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오마이뉴스] 글: 소중한, 그래픽: 봉주영 | 19.10.24 09:33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12:0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 아래 직책 생략)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을 남겼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더보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17 10:35:56 | 수정 : 2019-10-17 13:17:4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F(이하 TF)는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11명을 국정원법 위반,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TF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2016년 4월 7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사실, 입.. 더보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는 토착왜구당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는 토착왜구당 규탄” 광화문 광장에 시민 100여명 모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오마이뉴스] 정대희 | 19.08.17 23:03 | 최종 업데이트 : 19.08.18 11:43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게 하겠다.” 4.16연대 배서영 사무처장의 말이다. 17일 배 처장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광장 토요문화제’에서 이렇게 말하며 최근 독일에서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전범이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토착왜구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배 처장은 “우리 민족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반민특위법(반민족행위.. 더보기
“김앤장, 군사기밀 빼내려 공군 대령 매수” 전우용 “김앤장, 군사기밀 빼내려 공군 대령 매수” 현직 공군 대령, 취업 위해 ‘군사기밀’까지 넘겨.. “김앤장도 일벌백계해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9.01.28 16:49:40 | 수정 : 2019.01.28 17:40:35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취업을 위해 ‘군사기밀’까지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에 따르면, 신모 대령은 지난해 8월 13~14일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여기에는 전투기와 관련된 민감 정보도 있었는데 ‘공군이 F-16D 전투기와 관련해 다른 회사와 체결한 최종 합의 금액’과 함께 ‘T-50B 전투기와 관련해서 공군과 상대 회사 사이에 사고 배상.. 더보기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무인정찰기 수용시설 공사 정보부터 F-16D 합의금·직할부대 개편안까지 변호사 3명·친분 있는 검사에 넘겨 법무부 검사, 기밀·이력서 검토해줘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9-01-28 07:20 | 수정 : 2019-01-28 19:40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 관련 계약 금액과 소송 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가 이력서와 군사기밀 등을 미리 받아 ‘검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에 넘어간 ‘군사기밀’ 이날 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신 아무개 공군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신 대령은.. 더보기
민간인·경찰·군까지 ‘댓글 공작’…마지막 퍼즐은 MB 민간인·경찰·군까지 ‘댓글 공작’…마지막 퍼즐은 MB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8-09-23 12:41 | 수정 : 2018-09-23 13:31 “다른 팀 팀장들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기소된 사람이 또 있습니까?”(판사) “네, 성○○, 최○○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검사) “음… 김○○, 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판사)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02호 법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과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 팀장을 맡았던 민간인 등 10명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렸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 국정원 직원 및 민간인의 재판 현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