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헌재 재판관 이견부터 조율 과정까지 자세히 보고받아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6 10:35:07 | 수정 : 2016-12-06 10:35:0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 ‘정당 해산’으로 결론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무수첩) 전문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12월 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더보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 법적 책임 뒤따라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05 12:34:50 | 수정 : 2016-12-05 12:42:57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로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2-04 18:54:44 | 수정 : 2016-12-05 01:18:3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했던 필자는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약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 석연찮게 느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비망록은 그 의문에 답을 주고 있다. 내란음모 무죄선고되자 헌재와 대책 마련했나? 이 비망록의 2014년 8월 25일 자 메모에는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진..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김영한 비망록 “통진당 사건, 법무부와 협조” 靑, 헌재 심판 개입 정황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3 22:39:32 | 수정 : 2016-12-04 00:34:54 청와대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개입한 것은 물론 여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사실상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25일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支援) 방안 마련 시행(施行)’이라고 적혀있다. 그 밑으로는 ‘재판 진행 상황, 법무부TF(태스크포스)와 OO’이라고 기록해 놨다. 청와대가 직.. 더보기 김기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 김기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 언론노조 ‘김영한 비망록’ 일부 공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 실장 지시 표시 박한철 소장, 13일 뒤 “연내 선고” 밝혀 김 실장, 헌재 결정 서두르게 된 배경 의혹 청와대, 박근혜 비판 ‘깨알 응징’ 지시 다이빙벨·홍성담 그림도 일일이 대응 [한겨레] 최원형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6-12-02 17:38 | 수정 : 2016-12-03 11:4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서둘렀던 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일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기춘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