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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박근혜·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교안 수사해 정당해산 불법성 밝혀야”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1-28 16:47:21 | 수정 : 2019-01-28 18:19:23 옛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진보당 해산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 더보기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김영한 비망록의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과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민중의소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8-05-31 18:06:59 | 수정 : 2018-05-31 18:06:59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사법부 이익을 취하려고 판결을 거래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에 관여했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을 사주하는 계획도 세웠으니 강제 해산된 진보당에게 확인사살까지 가한 셈이다. 박근혜 시절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총출동하여 통합진보당에 붉은 덧칠을 하고 종북몰이에 앞장 선 까닭은 .. 더보기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수상한 변호사들’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수상한 변호사들’ 김 전 수석 비망록 속 청와대 지시 “법률단체를 활용하라” [경향신문] 박은하·백철 기자 | 입력 : 2017.01.07 16:11:00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에 대한 여론은 청와대가 조성하고 관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1,00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밝혀진 진상 내용 중 하나다. 경찰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 차 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행진을 막았다. 공영방송 KBS는 세월호 소식을 축소 보도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도의상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서북청년단 재건위 등 극우단체가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자행했다. 청와대 여론 조작의 그물망은 이처럼 ‘힘 있는 공공기관’과 ‘책임 없는 민간단체’.. 더보기
박근혜정권의 집요한 ‘세월호 죽이기’ 김영한 비망록 : 박근혜정권의 집요한 ‘세월호 죽이기’ 세월호 진상규명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2-27 20:17:28 | 수정 : 2016-12-27 20:17:28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죽이기’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는 앞장서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심지어 단식 중인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하는 일도 서슴없이 벌였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에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죽이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근혜 정부 3대 민정수석이었던 김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 더보기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이 노태우 복권 검토 지시"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이 노태우 복권 검토 지시" 노태우에 대한 '보은'일까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 입력 : 2016.12.14 15:39:00 | 수정 : 2016.12.14 17:31:53 청와대가 행정자치부에 노태우의 연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전두환 정부 시절 ‘유배’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중용한 노태우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언론노조가 공개한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2014년 11월 18일 자를 보면 “장(長·김기춘 전 실장을 지칭)/김옥순 여사 민원(정해창 실장)/인사혁신처 송부 검토→법무부 조회토록 재검토 지시(중립성)/복권 해석건→법무부/회신 시 보다 완벽하도록/회신에 대한 행정검토”라는 기록이 있다... 더보기
‘범죄소굴 청와대’ 민낯 보여준 ‘김영한 비망록’ ‘범죄소굴 청와대’ 민낯 보여준 ‘김영한 비망록’ [한겨레] 사설 | 등록 : 2016-12-04 16:24 | 수정 : 2016-12-13 17:11 작고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의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는 이 비망록은 청와대가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으며 박근혜 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범죄음모회의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나온 지시사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추악한 내용들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 더보기
‘김영한 수첩’에 박상옥 이름 적히고 몇달 뒤 대법관에 ‘김영한 수첩’에 박상옥 이름 적히고 몇달 뒤 대법관에 법원 노조,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 분석 13일 발표 “검찰출신 대법관 임명 작전 성공, 대법원 해명하라” [한겨레] 허재현 기자 | 등록 : 2016-12-13 14:44 | 수정 : 2016-12-13 17:11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이 적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 노조)는 업무수첩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13일 공개하고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려 한 세력에게 규탄하고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노조는 우선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실제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으로 이를 관철한 것 아니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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