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노동계 동의 없이 ‘쉬운 해고’ 강행하나 정부, 노동계 동의 없이 ‘쉬운 해고’ 강행하나 고용부장관 “한국노총 26일까지 복귀 않으면 노동개혁 독자추진”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5 12:02:00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에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 일정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했을때 26일까지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마냥 기다리.. 더보기 여론조차 등 돌린 정권의 ‘노동개혁’ 여론조차 등 돌린 정권의 ‘노동개혁’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09-25 08:13:59 여론조차 ‘노사정 합의’에 등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23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임금근로자 803명을 대상으로 ‘노사정 합의 여론조사’(유선전화면접방식)를 했는데, 그 결과 “거부와 반대”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정 합의를 주도한 정권의 이른바 ‘노동개혁’이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조차 거센 우려와 반발을 하고 있으니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동개혁이라 받아쓰고, 노동개악으로 불리는 꼴”이 됐다. 합의 과정에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11.8%에 그쳤고, 정부와 재계의 일방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 더보기 ‘무한상사’보다 못한 노동개혁 ‘무한상사’보다 못한 노동개혁 [민중의소리] 박석준(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 | 최종업데이트 2015-09-21 19:13:04 무한도전 무한상사 편, 정형돈 대리가 길 인턴사원의 상황을 보다 못해 말한다. “무슨 놈의 회사가 3년 반을 인턴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능 같은 상황이 리얼 다큐가 될지도 모르겠다. 바로 노사정 ‘대타협’이라 썼지만 ‘대야합’이라 불리는 노동개혁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한국노총의 태생적 한계, 기간의 전례를 봤을 때 딱히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합의, 너무 호락호락한 태도는 뭔가 찝찝하고 황당했다. 일단 뭔가 주고받는 액션은 취해야 보는 재미도 있고 욕을 덜 먹을 것 아닌가. 더욱이 한국노총 중집 회의에서 ‘동지’라 부르는 사람이 .. 더보기 '노동시장 구조개선' 모른다면 이 만평 보세요 '노동시장 구조개선' 모른다면 이 만평 보세요 [현장] 문화예술인들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 열어 [오마이뉴스] 손지은 | 15.09.20 19:49 | 최종 업데이트 15.09.20 20:14 휴일 오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홍보하는 광고가 나오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아래 4절지 캔버스 12개가 놓였다. 이어 '거리의 만화가' 이동수 화백이 인도에 무릎을 대고 앉은 채로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비어있던 캔버스 위로 파란색 크레파스가 여러 번 움직이자 한복 치마를 입고 발길질하는 성난 얼굴이 나타났다. 또다시 손이 움직이자 이번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젊은 남성이 나왔다. 그 아래에는 이미 추락 중인 노년 남성이 있다. 스케치를 마친 이 화백은 오른쪽 .. 더보기 낯 뜨거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전 낯 뜨거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전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09-18 07:22:56 노블레스 오블리주.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가 영국군에게 점령당한 대가로 6명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때, 그 지역의 부호와 시장 등 귀족들이 자진해서 교수대에 오른 일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날 이는 사회지도층이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강조할 때 흔히 인용된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우리 정가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언급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박근혜가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2천 만 원을 일시 기부하고 월급의 20%를 계속 내놓겠다고 말하면서부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간담회까지 개최해 박근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잇는다며.. 더보기 이게 정말 노동개혁 맞나? 이게 정말 노동개혁 맞나?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9 10:30:53 얼마전 노동계 관계자를 사석에서 만났다. 박근혜 정부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없애려 하는 것 처럼 보인다는 인사치례를 건네자 더 심각한 말이 돌아왔다. “노동조합은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뺏기면 되찾을 방법이 영영 사라집니다” 한 번 후퇴하면 영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 처럼 보이는 비정규직이 그렇지 않은가. 임금피크제가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줄까. 마치 청년실업의 돌파구인 양 정부는 대대적인 광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글쎄. 무엇 하나 구체적인 것이 없다. 노사정위 합의문을 보면 기업은 청년고용에 ‘노력’만 하면 된다. .. 더보기 노사정합의문 전문 노사정합의문 전문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야합이라고 하는 노사정 합의문 전문입니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예총연맹)이 박근혜 정부와 맺은 합의문은 정말 노동자를 죽이고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800만 노동자의 5%가 맺은 합의문이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노동자를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합의문을 폐기하고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아래는 노사정합의문 전문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 2015. 9. 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전 문 현재 한국 사회는 새로운 재도약과 기약 없는 정체 사이의 분수령에 서 있다. 급속한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 더보기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6:45:04 헐~ 소리나는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안을 마련하자마자, 새누리당은 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여의도 국회는 노동개혁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잘 하면 노동자들의 살림이 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합의문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