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떼인 임금, 설 뒤에라도 받으려면…이렇게 해보세요 떼인 임금, 설 뒤에라도 받으려면…이렇게 해보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알아야 떼인 임금 계산 임금체납 시 노동부 누리집서 ‘진정’ [경향신문]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2-04 18:06 | 수정 : 2019-02-05 10:43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노동부는 체납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납 발생액은 지난해 기준 1조6472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봐도 임금체납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체납노동자가 전체의 0.2∼0.6%인데 우리는 1.7%나 됩니다. 지난해에만 35만2천 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단속만큼이나 자기 임금을 찾기 위한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 의식도 중요합니다. 벌써 1월 임금..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노동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8.08.28 16:54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0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된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 더보기 박근혜 정부 노동부 차관이 삼성 ‘불법파견’ 회피 전략까지 박근혜 정부 노동부 차관이 삼성 ‘불법파견’ 회피 전략까지 면죄부 판정 한달앞 출구전략 지휘 “수습 위해 삼성쪽 핵심 인사 만나 획기적 개선안 필요성 설득하고 노동부 난처한 입장도 설명하라” 일선 노동청선 ‘삼성 불법파견’ 2차 감독 벌이고 있을 때 노동부는 은밀히 삼성과 입맞춰 정작 삼성안엔 직접고용은 빠져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6-30 05:01 | 수정 : 2018-06-30 09:48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 보고서를 뭉개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합법 도급’이라고 공식 발표하기 한달 전 삼성과 직접 ‘출구전략’까지 논의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일선 노동청은 삼성이 서비스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이들 기사가 .. 더보기 박근혜 정권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박근혜 정권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 입력 : 2018.06.30 16:03:00 | 수정 : 2018.07.01 10:02:25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끝내려고 하자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감독 기간을 무리하게 늘려가며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차관이 나서 근로감독 ‘출구전략’을 직접 지휘했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적정성 조사 결과 노동부가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파견’은 일부 직종에만 허용돼.. 더보기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20년간 심의문서 허위 작성” 폭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20년간 심의문서 허위 작성” 폭로 노조, 현대·기아차 업무방해 및 노동부 직무유기 고발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18 16:18:39 | 수정 : 2017-01-18 16:18:39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년간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예방 심의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왔다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국가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허위로 작성된 현대기아차 보고서를 '적정·양호'로 평가하는 등 부실하게 정기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위법행위와 사업주 지도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현행법을 위반.. 더보기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발행 : 2016-07-03 15:51:46 | 수정 : 2016-07-03 15:51:46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업체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치였다.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고 곧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러나 현장책임자인 B씨는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A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이송이 한 시간이나 지연됐고, A씨는 끝내 숨졌다. 동료들이 부른 119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건, 산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대기업 건설사에서 119를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산재를 은폐한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회사 지정병원은 산재 노동자의 진료.. 더보기 “절박한 요구에 폭력 연행으로 화답” 알바노조 규탄 “절박한 요구에 폭력 연행으로 화답” 알바노조 규탄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23 16:53:44 알바노조가 지난 22일 서울 고용노동청 기습 점거 시위에서 조합원 57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을 규탄하고,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알바노조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관이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사장의 편에 서있는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한 요구를 서울고용노동청과 경찰은 폭력적인 대규모 연행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알바노조는 22일 오후 3시 40분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업무 태도와 일처리 개선을 요구하며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다 조합.. 더보기 박근혜 정부, 한국노총 ‘돈줄’ 쥐고 흔들었다 박근혜 정부, 한국노총 ‘돈줄’ 쥐고 흔들었다 국고보조금 상반기 늑장 집행 25%만 지급 노사정 합의 후 수억원 지급 계획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입력 : 2015-09-16 15:25:49 | 노출 : 2015.09.16 15:35:53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한 한국노총이 '야합'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늑장 집행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돈줄을 쥐고 한국노총을 압박해 노사정위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산하 노조위원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린 일련의 상황도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압박에 밀려 굴복하는 모양새로 노동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를 합의했다는 지적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