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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 노동부, 해당 업체서 작년 발생한 산재 3건 은폐 확인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1 15:39:22 ▲ 최근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이씨가 지게차에 깔렸다. ⓒ출처 : JTBC 화면캡쳐 지난달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업체는 작년에도 산업재해 3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업체 구매과장 최모(34)씨 등 4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과실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이 지게차에 치여 쓰러진 .. 더보기
노동부, “인터넷 설치기사 노동자로 인정해야” 노동부, “인터넷 설치기사 노동자로 인정해야” 노조 “노동자 인정 환영, 기업 봐주기식 감독 시정해야”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시간 2014-09-30 10:42:27 | 최종수정 2014-09-30 10:42:27 고용노동부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하청업체 개통기사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7개사 소속 개통기사 489명을 수시감독 한 결과, 19개사에서 일하는 332명은 노동자로 판정된다고 29일 밝혔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도급 형태로 고용돼 인터넷 신규 설치 등을 .. 더보기
[단독]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증거 인멸 의혹 [단독]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증거 인멸 의혹 본사서 협력업체에 업무 지시 메일 보낸 뒤 삭제 주문 노동부 근로감독 조직적 방해 정황… 삼성 “사실무근”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3-07-29 06:00:01 | 수정 : 2013-07-29 07:19:56 삼성전자서비스 관리자가 협력업체에 업무 지시 e메일을 보낸 뒤 삭제토록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서비스에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 지 나흘 뒤에 벌어진 일이다. 본사의 업무 지시는 계속되면서 근로감독 중에 ‘위장 도급’ 증거를 없애고 조사를 방해하려 한 의혹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한 현직 기사는 28일 경향신문에 본사 지시를 받은 ‘3분기 협력사 평가 지사 자체 항목 선정 및 운영.. 더보기
이마트 하청사 인부 4명이 죽었는데... 노동부 팀장이 "이 노무사면 백전백승" 이마트 하청사 인부 4명이 죽었는데... 노동부 팀장이 "이 노무사면 백전백승" [헌법 위의 이마트 ⑥] '냉매사고' 놓고 이마트-관공서 수시 접촉 [오마이뉴스] 박소희 | 13.01.16 19:51 | 최종 업데이트 13.01.18 14:19 ▲ 2011년 7월 2일 이마트 탄현점의 하청업체 인부 사망사고에 대한 이마트 내부 자료들은 이마트와 경찰, 노동부가 서로 긴밀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이 사고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사망자에 포함되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다. 사진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수사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라 : 상대는 빚을 진 느낌으로 호감을 갖게 된다." "영양가 있는 정보를 주라 : 그만큼 돌아온다... 더보기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조장한 3종 세트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5 21:30 | 수정 : 2012.09.25 23:38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가 가능했던 데에는 허술한 직장폐쇄 제도, 고용노동부의 무능,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힘이 강한 제조업 사업장의 노조를 파괴할 때 자주 사용된다. 법이 허술한 반면 효과가 큰 탓이다. 노동조합법 46조에는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딱 두 줄로 규정돼 .. 더보기
용역폭력업체 수첩에 ‘노동부·경찰 생일선물’ 용역폭력업체 수첩에 ‘노동부·경찰 생일선물’ 씨제이시큐리티 팀장, 대상 메모 “스승 심종두 대표” 수차례 언급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2.09.25 21:28 | 수정 : 2012.09.25 22:08 여러 노동쟁의 현장에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악명을 떨친 경비용역업체 씨제이시큐리티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경찰관의 생일을 챙기고 이들에게 양주를 선물하는 등 유착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현장 팀장의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김아무개 씨제이시큐리티 현장 팀장의 수첩을 보면, 김 팀장은 ‘거래업체 관리자 생일 확인’이라고 적은 뒤 ‘김○○ 감독관’, ‘신○○ 감독관’, ‘이○○ 정보관’ 등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 정보과 형사의 이름을 .. 더보기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문건에 ‘청와대·국정원 이메일’ 있었다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문건에 ‘청와대·국정원 이메일’ 있었다 은수미 의원, 청문회서 ‘대외비’ 문건 공개 청와대·국정원·경찰·노동부 등과 긴밀 협조관계 의혹 [한겨레] 김소연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2.09.25 08:16 | 수정 : 2012.09.25 13:40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무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노조 파괴’에 개입해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청와대·국가정보원·경찰청·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이 만든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지난해 5월 직장폐쇄가 이뤄진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을 놓고 청와대부터 국정원, 경총,.. 더보기
노동부,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감사 착수 노동부,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감사 착수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6 08:13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무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개입 의혹( 24일치 1·8·9면)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5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24일부터 감사에 들어갔다”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인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지청에서 감사반을 편성해 창조컨설팅의 일반사무, 회계, 각종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이라며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문건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해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