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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태일 50주기 앞두고…권리회복 요구한 해직자 고발한 노동부 전태일 50주기 앞두고…권리회복 요구한 해직자 고발한 노동부 [민중의소리] 김민주 기자 | 발행 : 2020-11-13 17:55:10 | 수정 : 2020-11-13 22:35:05 “피해 당사자에 대해 구제 노력 대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겪었던 근로감독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절망했던 심경을 지금도 노동자들이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자 4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구(舊) 전국공무원노조(구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직된 공무원들이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자, 노동부는 되레 이들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며칠 전 전태일 열사 .. 더보기
“반성 없는 검찰, 권한만 나눈다고 개혁되나” “반성 없는 검찰, 권한만 나눈다고 개혁되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위원 김상은 변호사가 느낀 검찰 권한 남용 “불법파견, 노조파괴만큼 심각”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9 16:35:42 | 수정 : 2019-11-19 16:35:42 “검찰의 수사지휘에 노동부는 유명무실했다. 독자적인 판단도 없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외부위원으로 참가해, 지난 10여 년간 불합리하게 진행됐던 노동사건 수사과정을 검토한 김상은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 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사건과 유성기업 노조파괴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열거하며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주체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내부자.. 더보기
고 김용균 씨 1주기 앞두고, 적발된 위험천만한 산업현장 고 김용균 씨 1주기 앞두고, 적발된 위험천만한 산업현장 노동부, 공공부문·민간 사업장 339곳 안전보건 불시점검 결과 발표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2-01 14:30:51 | 수정 : 2019-12-01 14:56:34 노동부는 강원도의 A 화력발전소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아래 쪽에 노동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을 지난 10월 적발했다. 또 이 발전소는 건물 내부에서 레일에 따라 이동하는 ‘천장 크레인’ 점검을 위한 작업대에도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산업 현장은 故 김용균 씨 1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위험했다. 앞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씨가 지난해 12월 10월 .. 더보기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청년단체…아직도 노동부 아래에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청년단체…아직도 노동부 아래에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9-09-01 18:21 | 수정 : 2019-09-01 20:28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 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년 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 더보기
노동부, 청소노동자 숨진 서울대 휴게실 실태조사 노동부, 청소노동자 숨진 서울대 휴게실 실태조사 휴게실 설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집중 조사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9-08-20 14:44 | 수정 : 2019-08-20 15:04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가 서울대 휴게실 실태조사에 나섰다. 20일 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관악지청)과 서울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관악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소노동자가 숨진 서울대 관악캠퍼스 제2공학원 지하1층 직원휴게실을 시작으로, 서울대 캠퍼스 안 수백여개 휴게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이번 주 내내 이뤄질 예정이며, 관악지청은 지난해 8월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기준을 서울대가.. 더보기
대학 청소노동자를 “대소변 소리 들으며 밥먹고 쉽니다” 대학 청소노동자를 “대소변 소리 들으며 밥먹고 쉽니다” 서울지역 10개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긴급점검 이화여대 35곳 중 32곳 지하에 명지전문대는 화장실 안에 동국대 학술관 휴게실은 기계실 안 홍익대·중앙대는 지하 주차장 옆에 [한겨레] 글·사진 정환봉 이유진 김민제 강재구 김윤주 김혜윤 서혜미 기자 | 등록 : 2019-08-19 05:00 | 수정 : 2019-08-19 07:35 서울 최고 기온이 34.6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9일 낮 12시 30분,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 휴게실에서 67살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죽음의 원인을 ‘병사’로 기록했다. 하지만 그가 생의 마지막에 머물렀던 휴게실의 모습은 사망의 원인을 지병에 따른 ‘병사’라는 두 글자에 가두기엔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다... 더보기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민주노총 “비준 거치면 국내법 효력, 정부·사용자 ‘선 입법’ 고집은 핑계” 한국노총도 “정부가 결단 내려야” [한겨레]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9-04-11 18:31 | 수정 : 2019-04-11 20:51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돌아가자, 노동계 등의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11일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핵심협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 더보기
검찰 “노동부와 ‘양승태 행정처’의 전교조 문건 ‘오타’까지 동일” 검찰 “노동부와 ‘양승태 행정처’의 전교조 문건 ‘오타’까지 동일”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3.11 17:04:00 | 수정 : 2019.03.11 17:20:57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을 검토한 문건과 노동부가 대법원에 낸 문건이 ‘오타’까지 동일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부 문건을 대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부적절한 문건을 만들면서 외부에 숨기기 위해 문건의 파일명을 일부러 허위로 기재한 흔적도 있다고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입증계획을 설명했다. 검찰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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