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올랐어도 월급은 줄었다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올랐어도 월급은 줄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 보고서 사업주 ‘노동시간 쪼개기’ 등 영향 저임노동자 임금 인상 도움됐지만 임금 1~2분위 월급은 오히려 하락 [한겨레] 황보연 기자 | 등록 : 2020-01-05 18:19 | 수정 : 2020-01-05 19:11 지난해 임금 하위 10~20%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올랐지만, 월 임금으로 비교하면 외려 한해 전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정책에 따른 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주의 노동시간 쪼개기 등에 따른 부작용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 더보기 ‘도둑놈 심보’에 누더기 된 노동시간 단축 ‘도둑놈 심보’에 누더기 된 노동시간 단축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유연근로제 확대·특별연장근로 도입 등 법 개정 당시 합의 무력화 [한겨레21 제1289호]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9-11-24 10:38 | 수정 : 2019-11-24 11:09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격돌하고 그 사이에서 ‘흥정’이 이뤄진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와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시행과 ‘보완대책’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2004년부터 시행된 ‘주 40시간제’는 온데간데없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는 경영계 주장에 정부와 정치권 .. 더보기 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새누리 “기간제 시한 4년으로” vs 새정치 “2년 초과 땐 무기계약” 여야 법안으로 살펴본 노동법 쟁점 [한겨레] 김민경 황준범 기자 | 등록 : 2015-09-17 20:05 | 수정 : 2015-09-18 10:19 새누리당이 1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을 발의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이미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 쪽 법안과 국회에서 맞부딪히게 됐다. ‘노동 입법 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새누리당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들고 나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놔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17일 이를 논의할 범사회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거부했다. 가 여야가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더보기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6:45:04 헐~ 소리나는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안을 마련하자마자, 새누리당은 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여의도 국회는 노동개혁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잘 하면 노동자들의 살림이 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합의문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이.. 더보기 노동시장 개편안 ‘8대 핵심 쟁점’ 뜯어보니… 노동시장 개편안 ‘8대 핵심 쟁점’ 뜯어보니… 노동시간 주 68→52시간…‘특별연장 8시간’ 덧붙여 정년 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로 추진 [한겨레] 전종휘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5-09-14 21:41 | 수정 : 2015-09-15 11:20 ■ 통상임금·노동시간 통상임금 범위 법제화…‘제외항목’ 정부에 맡겨 논란 노사정이 잠정합의한 내용 가운데 실제 적용 때 노동 현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가 바로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확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3대 현안이다.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정부·경영계가 요구해온 대로 현재 1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만 포함한 1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 더보기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다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다 “주당 55시간 노동, 뇌졸중 33%↑” [나우뉴스] 박종익 기자 | 입력: 2015.08.23 11:07 | 수정 2015.08.23 11:18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최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노동시간이 뇌졸중, 심장마비 발병 등에 미치는 연관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기존의 발표된 총 17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재연구된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 호주인 총 52만 9,000명의 평균 8.5년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흥미로운 점은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뇌졸중, 심장마비에 걸리는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노동시간별로 보면 주당 41∼4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