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파괴

법원 “KEC 정리해고는 부당”…1심 뒤집고 노조파괴 인정 법원 “KEC 정리해고는 부당”…1심 뒤집고 노조파괴 인정 2012년, 파업 참여했다고 75명 해고 방침 “파업 참가자 퇴사 목표로 한 해고…불공정” “회사가 해고 조직적 검토·계획” 지적도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7-01-26 14:46 | 수정 : 2017-01-26 20:42 “파업자의 회사 복귀는 원칙적으로 차단해 전원 퇴직이 원칙이다. 친기업 성향의 노동조합을 설립해 회사 경쟁력 강화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파업자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복귀사원의 조합탈퇴, 추가징계(를 도모)…” 2011년 2월, 경북 구미의 반도체부품 제조업체 케이이씨(KEC)는 문건을 하나 만들었다. 노조전임자 처우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년께 파업 중인 금속노조 지회에 대한 대응전략이었다. ‘인력.. 더보기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급 매겨 사찰”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급 매겨 사찰” 무소속 김종훈 의원 폭로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7-01-18 17:53:17 | 수정 : 2017-01-18 22:13:00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18일 현대중공업이 노조 대의원들의 성향을 등급으로 매겨 관리하는 등 사찰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전근대적 노무관리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보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12월 노조 대의원 선거를 전후해 사측은 대의원 성향을 친회사, 강성 등 성향에 따라 S등급에서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10여년.. 더보기
‘삐이익’ 호루라기 소리, 순식간에 200명이 달려왔다 ‘삐이익’ 호루라기 소리, 순식간에 200명이 달려왔다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공장엔 하루 세 번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6-07-30 16:54:16 | 수정 : 2016-07-31 16:12:47 29일 새벽 2시경, 캄캄한 공장 안 기계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철야농성 중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은 기계 아래에서 뒤척이며 잠을 청하고 있었다. 공장 중앙현관 복도에도 조합원들은 은박을 돌돌 말아 베개 삼고, 은박깔개 한 장 위에 누워 있었다. 공장 입구에는 커다란 선풍기 날개가 백색소음을 내며 돌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서는 한여름에도 한기가 올라왔다. 조합원들이 잠들어 있는 현관 입구에 누웠다. 밤새 오돌오돌 추위에 떨며 깨기를 반복했다.. 더보기
‘노조파괴’ 유죄 받은 갑을오토텍, 쟁의행위에 직장 폐쇄로 대응 ‘노조파괴’ 유죄 받은 갑을오토텍, 쟁의행위에 직장 폐쇄로 대응 용역 동원 징역 10월 받아 놓고도 또 용역 동원하겠다는 사측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07-25 19:23:33 | 수정 : 2016-07-25 20:45:06 지난해 전직 경찰·특전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노조 파괴를 시도하다 유죄를 받은 ‘갑을오토텍’이 금속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26일부터 직장폐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파괴’ 혐의로 박당희 전 대표이사가 지난 15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만이다. 갑을오토텍은 25일 오전 대표이사 명의로 “작금의 노동조합의 장기간 쟁의 행위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직장폐쇄를 한다”고 공고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더보기
노조파괴 공모자들에게 1억5천만원 '손배 폭탄' 노조파괴 공모자들에게 1억5천만원 '손배 폭탄' 창조컨설팅과 순천향중앙의료원장 포함 간부들 13명 공동책임 서울서부지법, 기존노조 손배청구 인용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 승인 : 2015.10.28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공모자들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노조 탈퇴 압박 뒤 신설노조로 조합원들이 옮겨 가면서 줄어든 조합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은 의료원장과 간부들, 행동대장 격인 수간호사와 중간관리자, 노조파괴 전략을 짠 공인노무사까지 연루자 13명에게 책임 정도에 따라 벌금을 공동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한성)는 순천향중앙의료원노조가 정희연 전 중앙의료원장과 인사담당자들,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를.. 더보기
'노조 어떻게 없애드릴까요' 노무사 형님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조 어떻게 없애드릴까요’ 노무사 형님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MB가 “외국에 파업 보이기 싫어” 시작돼 진화해온 노무업계 ‘컨설팅 노무사’ 대거 등장해 사측 불리한 증거 없애고 채증·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한겨레21 제931호] 김성환 기자 | 2012.10.15 “노조는 적이다. 중간관리자들이 잘 대응해야 한다…. (파업에 참가하려는 조합원이 있으면) 자유 의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압박해야 한다…. (조합 간부가 파업 참가 독려를 하는 경우) 법률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소리 지르도록 해서 소란을 유발하라….” (심상정 의원(무소속)이 9월 25일 공개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강연 녹취록) 창조 아래 7년간 무너진 노조만 14군데 그들은 .. 더보기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조장한 3종 세트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5 21:30 | 수정 : 2012.09.25 23:38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가 가능했던 데에는 허술한 직장폐쇄 제도, 고용노동부의 무능,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힘이 강한 제조업 사업장의 노조를 파괴할 때 자주 사용된다. 법이 허술한 반면 효과가 큰 탓이다. 노동조합법 46조에는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딱 두 줄로 규정돼 .. 더보기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문건에 ‘청와대·국정원 이메일’ 있었다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문건에 ‘청와대·국정원 이메일’ 있었다 은수미 의원, 청문회서 ‘대외비’ 문건 공개 청와대·국정원·경찰·노동부 등과 긴밀 협조관계 의혹 [한겨레] 김소연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2.09.25 08:16 | 수정 : 2012.09.25 13:40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무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노조 파괴’에 개입해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청와대·국가정보원·경찰청·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이 만든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지난해 5월 직장폐쇄가 이뤄진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을 놓고 청와대부터 국정원, 경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