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조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전 대표 실형 ‘노조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전 대표 실형 노조 파괴 자문료, 첫 배임 인정 [경향신문] 권순재 기자 | 입력 : 2019.09.04 16:08 | 수정 : 2019.09.04 16:16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위해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업체에 회삿돈으로 자문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71)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노조 파괴를 위한 자문 비용 지급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로 보지 않고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배임)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배임과 업무상.. 더보기 13년간 해고의 아픔 안고 영남대의료원 70m 옥상에 올라선 두 간호사 13년간 해고의 아픔 안고 영남대의료원 70m 옥상에 올라선 두 간호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08-27 16:00:26 | 수정 : 2019-08-27 16:00:26 "제가 싸울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저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저는 몇 년 있으면 여기를 떠나지만, 노조하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밟힌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봐요. 노조는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상생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13년간의 상처는 깊습니다. 저는 해고자 복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처벌을 해야만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봐요.. 더보기 ‘글로벌 최저선’ 오명 얻은 삼성…대전환 없인 미래없다 ‘글로벌 최저선’ 오명 얻은 삼성…대전환 없인 미래없다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⑤ 에필로그 하반기 유럽연합 의장국 맡는 핀란드 최근 ‘인권실천 점검의무’법 추진발표 2년전 입법 끝낸 프랑스 이어 두번째 국제노총 “기업 감시 더욱 강화될 것” ‘중세의 노동조건’ 딱지 못 떼는 삼성 노동존중 대전환 없으면 지속 불가능 [한겨레] 최성진 기자 | 등록 : 2019-07-01 15:03 | 수정 : 2019-07-02 07:19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프랑스와 핀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포괄적 노동인권 준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 더보기 삼성전자, 별도 팀 꾸려 ‘노조와해 총괄TF’ 지원 정황 삼성전자, 별도 팀 꾸려 ‘노조와해 총괄TF’ 지원 정황 검찰, 노조파괴 6천여 문건 수사중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TF’ 확인 TF 아래 ‘교섭·상황·언론대응’ 3개팀 노조와해 전략 짜고 실행까지 체크 검찰 ‘삼성 지원 아래 이행’ 파악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4-11 05:01 | 수정 : 2018-04-11 07:36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을 대량 압수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총괄티에프(TF)’를 만들어 세부적인 체크항목을 확인하는 등 문건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모기업인 삼성전자도 별도의 팀을 꾸려 노조 와해 공작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5년여 지속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더보기 ‘노조파괴 원흉’ 창조컨설팅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노조파괴 원흉’ 창조컨설팅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재판서 부당노동행위 ‘공모’ 인정 검찰 ‘봐주기’ 기소 2년만에 29일 첫 재판 노조 “창조컨설팅 관련 사건 전면 재수사를” [한겨레]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7-08-20 11:01 | 수정 : 2017-08-20 19:23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011년 금속노조 조합원이 있는 유성기업 등을 상대로 ‘노조파괴’ 자문을 한 창조컨설팅에 대한 실질적인 첫 재판이 기소 2년만인 오는 29일 열린다. 검찰 기소 때부터 ‘봐주기 기소’(관련기사 :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3년 만에.. 더보기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노조파괴 사업장 갑을오토텍 대리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노조파괴 사업장 갑을오토텍 대리 ‘노조파괴 증거인멸’ 김앤장 연루 의혹 김앤장 “자문 계약했을 뿐 증거인멸과는 무관”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7.06.27 11:46:00 | 수정 : 2017.06.27 12:15:06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 사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갑을오토텍은 노조파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김앤장이 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앤장 측은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을 뿐 증거인멸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27일 입수한 수사자료를 보면 권모 전 갑을오토텍 노무부문장은 2015년 3월 31.. 더보기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변호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변호 노동계 “임명 즉각 철회하라” 요구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7-05-13 10:15:37 | 수정 : 2017-05-13 10:15:37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최근까지 ‘노조파괴’로 악명이 높은 갑을오토텍 사측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정책적 판단이 아닌 변호사로서 수임된 사건을 법률적으로 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경력을 이유로 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12일 확인 결과 박 전 부장검사는 갑을오토텍 노조에서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가처분신청 사건 이외에도 갑을오토텍 사측과 노조사이에서 발생한.. 더보기 ‘노조파괴범’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노조파괴범’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직장폐쇄,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유시영 대표 징역 1년 6개월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2-17 15:48:33 | 수정 : 2017-02-17 16:26:27 노조파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대했던 사법적 현실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17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을 주문한 뒤 유 대표를 법정 구속시켰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비롯한 노조..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