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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 입력 : 2020.11.25 15:30 | 수정 : 2020.11.25 15:4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대법원이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공소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 더보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도 폐지, 비법관 다수 ‘사법행정위’에 권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1-03 18:24:34 | 수정 : 2020-01-03 18:24:34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대법원장의 과도한 사법행정 권한과 인사권을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분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실무적 역할.. 더보기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1-09 19:21:13 | 수정 : 2019-01-09 19:21:13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상 근무하는 이상한 대법관 5명이 있다. 안철상, 조재연,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그들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해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안철상(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는 11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사의 표명을 인정하며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으로 재직한 것이) 1년에 불과 하지만 평상시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보기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12-26 13:48:53 | 수정 : 2018-12-26 13:48:53 대법원이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애사가 담긴 기록물을 만든다. 기록물은 재임 시절뿐 아니라 출생과 학창시절 등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승태 위인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구술 채록 DB 구축 사업 계획안’(이하 계획안)에서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술 채록을 2020년에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역대 대법원장 기록물 제작 사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더보기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9.21 15:21:00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당일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병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박채윤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채윤이 박근혜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병대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지시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채윤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공무상비밀.. 더보기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민중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9-11 10:04:51 | 수정 : 2018-09-11 10:48:47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가 빼돌린 대법원 기밀 문건들이 모두 삭제됐다.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측근의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달 초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사를 용이하.. 더보기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대법 기밀자료’ 모두 인멸했다” [민중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09-11 09:55:07 | 수정 : 2018-09-11 09:55:07 검찰이 ‘대법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유해용 전 연구관(퇴직‧현재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에 대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지난 10일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여 아래 특정 자료로 제한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유해용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인멸했..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노동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8.08.28 16:54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0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된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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