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입법부 복면금지법 실패하자,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9-07 17:07:12 | 수정 : 2016-09-07 17:07: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정연순)이 복면을 착용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양형기준의 개정은 법원이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발의됐다가 폐기된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 더보기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민주주의 최악의 걸림돌 대법원, KTX·쌍용차 소송 뒤집기...“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 검찰, 남북정상 회의록 ‘줄타기’...참여정부 인사 기소·김무성 무혐의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5-12-21 19:38 | 수정 : 2015-12-22 08:36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 의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관 8:1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산을 지지하는 쪽도.. 더보기 최민의 시사만평 - 올해가 중요해 더보기 공개변론 리허설은 관행…재판연구관이 내용까지 ‘제동’ 공개변론 리허설은 관행…재판연구관이 내용까지 ‘제동’ 대법원 ‘변론 간섭’ 논란 대법 “공개변론때마다 변론내용 의견조율 한다” 박 대통령 얼굴 자료 등 법정모독인지 의문 “재판부 불쾌할 수는 있어”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09.05 08:23 | 수정 : 2013.09.05 11:07 ▲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서 원고 대리인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준비한 전체 33쪽 분량의 자료 가운데 대법원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은 부분. 5일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사전에 소송 당사자한테 일부 변론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4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연구관이 문제삼은 노동계 쪽 변호인의 변론 내용은 “금번.. 더보기 [단독] “박 대통령 발언·화면 사용 말라”…대법원, 노동계 변론 간섭 [단독] “박 대통령 발언·화면 사용 말라”…대법원, 노동계 변론 간섭 5일 통상임금 공개변론 앞두고 논란 “정치·경제 논리서 판결 자유로워야” 변론 내용 문제 삼아 삭제 요구 대법 “사용자쪽에도 자료 조정 요청” [한겨레] 임인택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3.09.05 08:08 | 수정 : 2013.09.05 11:07 ▲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서 원고 대리인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준비한 전체 33쪽 분량의 자료 가운데 대법원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은 부분. 임금노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이 노동계가 펼칠 변론 내용에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의 변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의 법적 공방을 전 국민에게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