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작성 ‘각계 동향’ 문건 통해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 ‘커넥션’ 의혹 드러나 원세훈 ‘선거법’ 재판 지렛대로 상고법원 관철 궁리 법조계 “범죄혐의” 지적·시민단체 고발장 접수돼도 대법원은 수사 배제한 채 세 번째 ‘셀프조사’ 고수 관련자 강제조사 불가능한데 커넥션 전모 밝혀질까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8-02-02 10:46 | 수정 : 2018-02-02 16:09 누군가는 ‘천기누설’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동향)이라는 문건을 두고 나온 말이다. 추가조사위는 그날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제.. 더보기 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행위 허용” 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행위 허용”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1-09 10:11:45 | 수정 : 2018-01-09 10:11:45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투표 참여 독려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더보기 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노동사건’이 절반 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노동사건’이 절반 장기 미제 30건 중 통상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사건’이 절반 육박 정성호 의원 목록 공개 “갈등 해소 책임 다해야”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10.17 06:00:01 | 수정 : 2017.10.17 06:01:58 대법원이 심리 중인 장기 미제사건 상위 30건 중 절반가량이 노동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한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최고 법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대법원 장기 미제사건 목록.. 더보기 대법, 삼성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인정 대법, 삼성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인정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8-29 12:58:43 | 수정 : 2017-08-29 13:08:56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발성 경화증’을 얻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공장 노동자가 제기한 산재 관련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이 모(33) 씨가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던 1·2심을 깨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더보기 “비위판사 엄중 경고” 대법, 거짓해명 의혹 “비위판사 엄중 경고” 대법, 거짓해명 의혹 대법 “소속 법원장 통해 경고…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검토” 판사 ”경고받은 기억 없고 감사실 연락받은 적도 없다” [한겨레] 강희철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6-16 05:01 | 수정 : 2017-06-16 08:14 대법원이 15일 부산고법 문아무개 전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2015년 8월 검찰에서 통보받은 뒤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당사자인 문 전 판사는 경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에 문 전 판사와 관련한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등 문제가 있음을 엄중경.. 더보기 대법원, 경찰의 시위 차량 ‘묻지마 통제’는 위법 대법원, 경찰의 시위 차량 ‘묻지마 통제’는 위법 변호인단 “위법한 공권력이 초래한 불법, 국민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환영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3-30 19:48:13 | 수정 : 2017-03-30 19:48:13 경찰의 근거 없는 상경 시위 차량 통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집회를 위해 상경하려는 농민들이 경찰이 가로막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의 집회주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1주년이던 지난 2013년 12월.. 더보기 드디어 공개된 문건... 국정원, 대법원장 사찰 정황 드디어 공개된 문건... 국정원, 대법원장 사찰 정황 [국정농단 4차 청문회] 전 사장 폭로 문건, 가운데 복사방지 글자 선명 [오마이뉴스] 소중한 | 16.12.15 21:10 | 최종 업데이트 16.12.15 21:33 '사법부 사찰 문건'의 출처가 국정원인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7시 30분께, 김성태 위원장이 이날 오전 조한규 전 사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폭로한 사법부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내보인 문건에는 상단에 '대외비', 중간에 '차'라는 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조 전 사장이 "민정수석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 사법부 사찰 문건이 있다"며 진술한 형태와 같았다. 이와 같은 형식은 국정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복사 .. 더보기 대법, “청와대 법관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불순한 발상” 대법, “청와대 법관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불순한 발상”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6-12-15 17:16:28 | 수정 : 2016-12-15 17:16:28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장과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대법원은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오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함께 관련 문건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