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비로 키운 군의관·조종사 ‘먹튀’ 막는다 국비로 키운 군의관·조종사 ‘먹튀’ 막는다 ‘심신장애’ 이유로 조기 전역 민간 병원·항공사에 취직 국방부, 10년 의무복무 시행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20.01.30 06:00 | 수정 : 2020.01.30 06:01 국방부가 수천만 원 상당의 국비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이른바 ‘먹튀’ 군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기복무 군의관이나 항공기 조종사들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 교육을 받은 군의관(의무복무 10년)이나 비행 훈련 과정을 수료한 해군·공군의 조종사(의무복무 13~15년) 가운데 의.. 더보기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유치원은 공공성 갖는 교육시설 무단 폐원 할 수 없다” 첫 판결 신청 반려한 교육청 손 들어줘 [한겨레] 장예지 최원형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9-10-11 07:52 | 수정 : 2019-10-11 10:49 지난해 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하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에 반발해 무단 폐원을 했다. 교육 당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학부모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먹튀 폐원’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는 경기도 하남 예원유치원 설립자 박 아무개 씨가.. 더보기 GM, 일자리 볼모로 ‘세금 먹튀’ 여러 나라가 당했다 GM, 일자리 볼모로 ‘세금 먹튀’…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한겨레] 정세라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8-02-21 21:09 | 수정 : 2018-02-22 09:52 “2000년대 초반, 투자은행 다니던 고위급 한국인이 ‘지엠(GM) 도사’라고 얘기하더라. 아홉수 (내다보고) 두는 회사. 지금 지엠도 같다. 우리나라에서만 엑시트(exit) 하는 게 아니다.”(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지난 21일 기자간담회) 미국 지엠이 군산공장 철수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 원 이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 더보기 GM, 군산공장은 폐쇄...美 캔자스공장에는 3천억원 투자 GM, 군산공장은 폐쇄...美 캔자스공장에는 3천억원 투자 GM 대변인, “캔자스 공장 일자리 유지할 것”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압박에 부합 관측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8-02-21 08:03:25 | 수정 : 2018-02-21 08:03:25 한국에 있는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공장에는 약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AP통신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GM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페어팩스 공장에 2억6천500만 달러(약 2천846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금은 GM의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캐딜락 XT4’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고 GM 측은 밝혔다. 현지 매체는 .. 더보기 “결국 먹튀 준비과정...고임금? 30년근무 월300만원” “결국 먹튀 준비과정...고임금? 30년근무 월300만원” [인터뷰]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 “GM 본사, 적자에도 수천억씩 빼가” [오마이뉴스] 최은주 | 18.02.20 10:18 | 최종 업데이트 18.02.20 10:33 지난 19일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의 한국지엠 주식회사(아래 한국지엠) 본사는 다소 썰렁했다. 짤막했던 설 연휴의 대체 휴가로 사무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동조합(아래 한국지엠 노조) 사무실이 있는 남문과 정문 인근에서는 굳센 분위기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곳에는 200여 명의 조합원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에는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가 둘러져 있었고, 손에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한국지엠 경영진 퇴진.. 더보기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던 시절 끝났다” 1천500명 홈플러스 노동자들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던 시절 끝났다” MBK 본사 앞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 이후 민주노총 결의대회 동참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3 15:27:17 “MBK는 당장 나와라!” 전국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3일 ‘MBK 직접교섭촉구-2015 임금교섭 투쟁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MBK 본사 앞에 모인 1천500명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지속적인 대화거부로 홈플러스 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MBK에 맞서 투쟁으로 새로운 홈플러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부산, 울산, 진해, 강릉, 순천, 목포 등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해 결의대.. 더보기 홈플러스 '먹튀 매각' 실체 드러난다 홈플러스 '먹튀 매각' 실체 드러난다 대책위,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고발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 승인 : 2015.09.11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홈플러스 매각 과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과거 론스타나 상하이자동차가 외환은행과 쌍용자동차를 팔아 치울 때 썼던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 테스코와 홈플러스 한국 경영진들이 수년 전부터 먹튀 매각을 기획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홈플러스노조와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먹튀 매각, 2년 전 시작됐다 대책위가 도성환 대표에게 제기한 혐의.. 더보기 “당선되면 기초연금 2배로” 박 대통령 ‘TV 토론’ 선명한데… “당선되면 기초연금 2배로” 박 대통령 ‘TV 토론’ 선명한데… 대선 때 유세장 등 곳곳에서 “65세 이상 국민 모두” 약속 ‘먹튀 공약’ 비판과 함께 동영상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 등록 : 2013.09.23 15:19 | 수정 : 2013.09.23 20:19 ▲ 문 앞에만 왔다간 기초연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직접 만든 도시락을 홀몸노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대표적인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던 기초연금제도가 사실상 파기된 것과 관련해, ‘사기’, ‘먹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과 유세장, 공약집 등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