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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공범인 자들이 ‘나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 [고발뉴스닷컴] 국민리포터 김용택 | 승인 : 2019.09.12 10:19:15 | 수정 : 2019.09.12 10:23:01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 그리고 SK.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의 일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8일 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기도 했다. 대.. 더보기
‘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스트레이트 “병원비가 사보험 산업으로 이어져 대기업 이윤 추구 구조화되는 것”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4.23 12:55:24 | 수정 : 2019.04.23 13:09:03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2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주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지만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며 수년간에 걸친 의혹투성이의 추진 과정을 추적했다. 2015년 5월 일명 ‘안종범 수첩’에는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 국내 자본 이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는 녹지.. 더보기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부정한 청탁’ 인정 근거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1심,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안해 2심은 “이재용 승계는 포괄적 현안” “박근혜도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논의 판단 면담 전후로 삼성에 잇단 우호 조처 “정유라 말 세마리도 뇌물이다”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돈 대가관계 넉넉히 인정”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 인정안해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8-08-24 22:18 | 수정 : 2018-08-24 23:00 박근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재용의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 더보기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좌담회] ‘무죄’ 판단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항소심 치열한 공방전 예상 “재판부 보수적으로 해석” 비판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삼성 뇌물 사건’이 범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관리형 뇌물 사건’이라는 평가를 했다. 로비 과정이 일상적이고 은밀해 명확한 물증을 특정하기 힘든 한계가 전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선고 형량이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더보기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라인’을 칠 수 있을까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라인’을 칠 수 있을까 [한겨레] 이춘재 사회에디터석 법조팀장 | 등록 : 2017-01-06 19:40 | 수정 : 2017-01-06 22:08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세가 거침이 없다. 지난달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0여일 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소설 의 저자로 유명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문 전 장관은 검찰에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에선 수사팀의 집요한 추궁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류 교수도 조교들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성적을 허위 작성하도록 한.. 더보기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 시민단체들 “국민연금 손해 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12-14 11:44:54 | 수정 : 2016-12-14 11:44:54 시민사회단체가 삼성의 3대 세습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에 손해배상을 제기해 책임을 묻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국민연금 손해 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더보기
국민연금 회의록에서 드러난 삼성물산 합병 찬성 4대 의혹 국민연금 회의록에서 드러난 삼성물산 합병 찬성 4대 의혹 회의록 입수 심상정 의원 “국민 노후자금 도적질”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6-11-22 05:01 | 수정 : 2016-11-22 09:34 청와대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해 7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에 찬성하기로 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이 나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통해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 내용과 별첨자료가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일부 내용이 소개된 적은 있어도 전체 회의록이 확보된 것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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