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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북한 관련글 반대 클릭 3건뿐…국정원 ‘종북 대응’ 해명 무색 북한 관련글 반대 클릭 3건뿐…국정원 ‘종북 대응’ 해명 무색 ‘오유’ 게시글 1467건 분석결과 박근혜 후보 불리한 글 반대 734건 문재인·안철수 옹호글 반대 366건 ‘베스트 게시판’에 못 오르게 막아 ID 생성·활동 대선 앞둔 시기 집중 잦은 반대로 운영자 경고글 뜨기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3.04.30 20:23 | 수정 : 2013.05.01 08:28 ▲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30일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13시간가량 압수수색한 뒤 밤늦게 버스를 이용해 압수물을 실어 내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 등이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서 벌인 활동은 국정원의 설명과 달리.. 더보기
“편의점 불공정계약 방지 법적 토대 만들어야” “편의점 불공정계약 방지 법적 토대 만들어야” 긴급토론회… 쏟아진 증언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 입력 : 2013-04-02 22:25:54 | 수정 : 2013-04-02 22:25:54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편의점 가맹주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빽빽하게 앉을 정도였다. 편의점주들은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해지 위약금, 근접출점, 24시간 강제 영업 등 본사로부터 겪은 불공정 계약의 실태를 직접 증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불공정 계약을 막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점주들이 계약 체결.. 더보기
"헌법 유린한 이마트, 검찰이 수사해야" "헌법 유린한 이마트, 검찰이 수사해야" 노웅래·장하나 의원·민주노총·민변 등 16일 기자회견... 특별근로감독 촉구 [오마이뉴스] 박소희 | 13.01.16 12:58 | 최종 업데이트 13.01.18 14:20 ▲ '이마트 직원 사찰 폭로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 장하나 의원, 전수찬 이마트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이마트의 불법적인 직원 감시 및 사찰에 대해 검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가 이마트 내부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 "노동.. 더보기
‘or’가 그리고?…‘한-EU FTA’ 160개 오역 ‘or’가 그리고?…‘한-EU FTA’ 160개 오역 민변 ‘FTA 번역오류 160개’ 외교부에 제출 역진방지 핵심문구 통째 빼먹기도 한겨레 정은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 160개를 정리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오는 23일까지 ‘국민 의견 온라인창구’를 개설해 번역 오류를 신고받고 있다. 민변이 지적한 오류 사례를 보면, 한국 서비스 양허(개방)표(부속서7-가-4)에서 영문본 ‘or’를 ‘그리고’로 잘못 옮겨 한글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고, 래칫(역진방지)조항의 핵심 문구인 ‘그 개정 직전의 존재하였던 바로써(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