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기업 법원의 황당한 판결 친기업 법원의 황당한 판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 “경영 위기 때문에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주면 안 된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8-18 19:10:03 | 수정 : 2017-08-18 19:10:03 금호타이어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모두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다.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 더보기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 [한겨레] 박수지 기자 | 등록 : 2017-07-18 14:41 | 수정 : 2017-07-18 16:02 최근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문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됐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발견된 문서 1,361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위안부’ 합의와 국민의 기본 안전권과 관련된 세월호 문서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 더보기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선 장경욱 변호사 [경향신문] 서의동 선임기자 | 입력 : 2017.07.07 16:06:00 | 수정 : 2017.07.07 16:16:55 생각해보라. 우리 중 누군가가 6개월간 독방에 갇혀 협박과 폭행 속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 스스로 간첩이 되거나 가까운 이를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인권 국가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간첩 생산 시스템’은 유신 이후 끊임없이 작동해오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 국민에서 주로 탈북민으로 바뀌어 ‘체감도’가 낮아졌을 뿐.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장경욱(49)은 변호사가 된 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서왔다. 2014년 서울시 공무.. 더보기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민변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발표에 실망한 이유 민변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발표에 실망한 이유 [민중의소리] 김한수 기자 | 발행 : 2016-11-20 16:54:48 | 수정 : 2016-11-20 16:54:48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20일 검찰은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피의자 3명을 기소하고 박근혜는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변은 논평을 내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명백해졌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더보기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입법부 복면금지법 실패하자,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9-07 17:07:12 | 수정 : 2016-09-07 17:07: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정연순)이 복면을 착용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양형기준의 개정은 법원이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발의됐다가 폐기된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 더보기 테러방지법 검토서 들여다보니 결국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검토서 들여다보니 결국 ‘국정원강화법’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민변이 낸 의견서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2 09:47:03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으로 분류된 7개의 법안(새누리당 발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제출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낸 의견서가 주목된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시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은 법안들, 결국 테러 빌미로 국정원 권한 강화할 뿐 현재 쟁점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발의 법안 .. 더보기 백남기씨 큰딸 “물대포 동영상, 아빠 선명히 보였다...경찰 거짓말” 백남기씨 큰딸 “물대포 동영상, 아빠 선명히 보였다...경찰 거짓말” 살수차 영상 증거보전신청 검증기일, 가족·변호사 입회하에 시청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5 21:20:33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백남기(70) 씨를 향해 물대포를 쏜 살수차 동영상에는 백씨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과 쓰러진 후 ‘직사살수’ 당하는 장면 등이 찍혀있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경찰 살수차 증거보전신청 검증기일에 피해가족과 변호인 등에게 공개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살수차 모니터에) 백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불법 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이격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빠는 조준사격 당해... 경찰 해명은 거짓말”..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