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北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제진상조사단 “한국 국정원에 속아 납치돼” ‘北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제진상조사단 “한국 국정원에 속아 납치돼” ‘납치 전 도주’한 종업원들 진술도 나와 “국정원 직원 대화 엿듣고 도망쳐”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9-05 11:08:15 | 수정 : 2019-09-05 11:08:15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등이 참여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2016년 입국한 12명의 종업원들이 국가정보원과 허강일 식당지배인에게 속아 ‘납치’됐으며 국정원에 수 개월간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에 따르면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부터 평양에 방문해.. 더보기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불법행위 제대로 규명 후 처벌해야” 2012년 해킹 장비 구입해 2015년까지 213명 휴대전화·노트북 등 해킹했는데 검찰, 수사대상 29명 모두 무혐의 처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8-20 11:11 | 수정 : 2019-08-20 11:2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해킹 사찰’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19일 항고했다.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민간인 등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국민고발인 2,786명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14.. 더보기 ‘공휴일에 연차 소진’ 합의한 ‘유령 노동자 대표’, 누가 뽑았나? ‘공휴일에 연차 소진’ 합의한 ‘유령 노동자 대표’, 누가 뽑았나? 노조 조직률 10%…대부분 사업장 선출 기준 없어 ‘어용·유령 노동자 대표’가 임금과 노동시간 등 합의 “노동자 대표 대표성 확보할 법적 규정 필요”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등록 : 2019-03-05 16:00 | 수정 : 2019-03-05 17:19 #1.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일하는 정비사 ㄱ 씨는 지난해 12월 연차 휴가를 내려다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16일 남은 거로 알고 있던 연차가 이미 다 소진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ㄱ 씨가 이미 올해 연차를 다 썼다며 연차를 쓰면 하루 치 일당이 깎인다고 통보했다. ㄱ 씨가 따지자, 회사는 그동안 국경일을 포함한 ‘빨간 날’에 쉰 것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주.. 더보기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정원은 왜 이 사건을 피하나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정원은 왜 이 사건을 피하나 국정원-통일부 등 정부기관, 가족에게 소송대리권 위임받은 민변과 면담 요청 회피 [오마이뉴스] 신상미 | 18.02.03 12:01 | 최종 업데이트 : 18.02.03 12: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입국한 탈북 종업원들과 관련해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관련 정부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민변은 여성들의 가족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고 이들을 만나 '자진'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자 활동해왔다. 최근 국정원, 경찰청, 통일부 등 정부기관은 민변의 면담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 .. 더보기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선 장경욱 변호사 [경향신문] 서의동 선임기자 | 입력 : 2017.07.07 16:06:00 | 수정 : 2017.07.07 16:16:55 생각해보라. 우리 중 누군가가 6개월간 독방에 갇혀 협박과 폭행 속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 스스로 간첩이 되거나 가까운 이를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인권 국가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간첩 생산 시스템’은 유신 이후 끊임없이 작동해오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 국민에서 주로 탈북민으로 바뀌어 ‘체감도’가 낮아졌을 뿐.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장경욱(49)은 변호사가 된 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서왔다. 2014년 서울시 공무.. 더보기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입법부 복면금지법 실패하자,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9-07 17:07:12 | 수정 : 2016-09-07 17:07: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정연순)이 복면을 착용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양형기준의 개정은 법원이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발의됐다가 폐기된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 더보기 [삼성전자A/S의 눈물 ①] 사장은 허울뿐... 직원 월급 삼성이 결정... 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사장은 허울뿐... 직원 월급 삼성이 결정 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단독-삼성전자A/S의 눈물 ①] 적발되면 직접 고용해야... 민변 "법적 대응"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06.17 08:05 | 최종 업데이트 13.06.17 08:05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는 서비스 분야에서 수년째 '고객만족도 1위'라는 타이틀을 자랑합니다. 'A/S는 삼성이 최고'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을 상대하는 기사들의 친절함과 신속 정확한 수리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인공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삼성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삼성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사의 직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는 '삼성A/S의 눈물' 연속보도를 통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