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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성과자 해고, 대신증권 ‘성과 관리’ 프로그램 보니... 저성과자 해고, 대신증권 ‘성과 관리’ 프로그램 보니... 평가는 명분, 퇴출이 목표 초단기 보직순환, 등산 후 인증샷 찍기 등 잔류 의지 상실 유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9 13:02:30 저성과자 해고 지침 도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노동계에서는 기업이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활용해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고, 노조원 등을 해고하는 식으로 노조 무력화를 노릴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직원에 대한 평가의 칼자루를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또는 직무 재배치 등 기회 제공 -> 재평가' 등의 외양은 그럴싸하게 갖출 수 있지만,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저성과자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K.. 더보기
‘불법파견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삼성 뜻만 따르는 ‘좀비회사’ ‘불법파견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삼성 뜻만 따르는 ‘좀비회사’ 도급계약서 통해 협력업체 통제하는 ‘슈퍼갑’ [한겨레] 임인택 이정국 이형섭 기자 | 등록 : 2013.06.17 21:47 | 수정 : 2013.06.18 09:16 ▲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오른쪽 셋째)과 은수미 민주당 의원(오른쪽 둘째)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다른 회사와 계약할 ‘계약 자유’ 원천차단 비상식적 영업권 제한…요청 거부도 못해 시민단체 “공정법 위반…경제민주화 역행” 삼성쪽 “사장들 우리에게 월급 안받아 불법파견 말 안돼” 1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 도급 및.. 더보기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협박 의한 거짓진술” 밝힌 여동생 강제퇴거 추진 유씨 남매 알리바이 입증할 증인 찾아가 압박도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5.06 08:12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아무개(26·여)씨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합법적 체류 일자가 남은 유씨의 강제퇴거를 추진하는 한편 간첩 혐의를 받는 유씨 오빠(33·구속기소)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중국인 지인의 국내 일터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오빠 유씨의 공동변호인단과 국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쪽은 4일 공동변호인단.. 더보기
[단독] 국정원 아이디 ‘야당 대선후보 비방글’ 여러개 썼다 [단독] 국정원 아이디 ‘야당 대선후보 비방글’ 여러개 썼다 박근혜 불리한 지지율 글에 반대 문재인·안철수 옹호 글에도 반대 베스트 게시판에 못올라가게 막아 [한겨레] 정환봉 최유빈 기자 | 등록 : 2013.05.03 08:12 | 수정 : 2013.05.03 08:12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야당 대선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하는 글을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 여러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대선 당시 ‘오유’ 누리집에서 국정원과 연계된 아이디로 작성된 295개의 게시글을 찾아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비판글( 1일치 1면)과 함께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등.. 더보기
[단독] 국정원 연루된 ID, 박근혜 지지글도 올렸다 [단독] 국정원 연루된 ID, 박근혜 지지글도 올렸다 민변 ‘오유’ 분석, 글 작성 첫 확인 “국정원 직원등 73개 아이디로 박후보 유리한 활동 1,100건”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커져 [한겨레] 정환봉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5.01 08:15 | 수정 : 2013.05.01 10:34 인터넷에서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관련 아이디(ID) 이용자가 지난해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 쓴 사례가 드러났다. 대선 후보 관련 글에 추천·반대를 누르는 활동 이외에 직접 지지 글을 쓴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이 한층 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더보기
국정원 보조 요원? ‘댓글 알바’ 실체 드러날까 국정원 보조 요원? ‘댓글 알바’ 실체 드러날까 특정 날짜에 무더기로 가입·탈퇴 같은 비밀번호에 동일IP 사용도 검찰 확보 휴대전화 수백명 규모 [한겨레] 김원철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3.04.30 20:23 | 수정 : 2013.04.30 21:45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주소를 검찰이 확보하고 이들이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 30일치 1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알바’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댓글 알바 의혹은 가 민간인 이아무개(42)씨의 존재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2월 4일치 1면) 이씨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아무개(29)씨한테 아이디를 넘겨받아 활발하게 .. 더보기
북한 관련글 반대 클릭 3건뿐…국정원 ‘종북 대응’ 해명 무색 북한 관련글 반대 클릭 3건뿐…국정원 ‘종북 대응’ 해명 무색 ‘오유’ 게시글 1467건 분석결과 박근혜 후보 불리한 글 반대 734건 문재인·안철수 옹호글 반대 366건 ‘베스트 게시판’에 못 오르게 막아 ID 생성·활동 대선 앞둔 시기 집중 잦은 반대로 운영자 경고글 뜨기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3.04.30 20:23 | 수정 : 2013.05.01 08:28 ▲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30일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13시간가량 압수수색한 뒤 밤늦게 버스를 이용해 압수물을 실어 내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 등이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서 벌인 활동은 국정원의 설명과 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