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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보공개 청구만 1,000번…박근혜의 적폐와 싸우는 중 정보공개 청구만 1,000번…박근혜의 적폐와 싸우는 중 [토요판] 인터뷰/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서 공개 요구하다 봉인 사실 드러나 “비공개도 하나의 정보…집요해야”... 박근혜 파면돼도 적폐는 남아 2009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원산지 속인 업체 공개 소송 제기 ‘위안부 합의’ 공개 판결도 이끌어... 정보공개청구는 “손가락 주권운동”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7-05-28 09:37 | 수정 : 2017-05-28 09:49 ▶ 정보공개청구만 1000번 넘게 한 변호사.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일부, 론스타의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서….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문재인 끌어내기…죽음의 정치”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26 20:05:56 | 수정 : 2017-05-26 20:05:56 박근혜 정부가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죽음의 정치' 라고 규정하고, 피켓팅 시위를 독려하는 등 반대 여론 조성에 힘썼던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8회 공판기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강일원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측은 강 전 행정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 더보기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10 18:43:12 | 수정 : 2017-05-10 18:46:50 청와대가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세종도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를지목해 선정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이모 사무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사무관은 "당시 내부적으로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과 '문학동네'는 한 권도 선정되어선 안된다는 내부지침이 .. 더보기
사드 배치 강행, 공권력의 폭력과 사람 건강 사드 배치 강행, 공권력의 폭력과 사람 건강 생명권 침해당하는 한반도와 성주(星州) 소성리 [민중의소리] 허명석 (길벗 한의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회원) | 발행 : 2017-05-08 14:11:36 | 수정 : 2017-05-08 14:18:54 국정농단으로 결국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범죄행각을 공모한 정당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말았다. 탄핵과 조기대선은 그간의 한국 정치를 민중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적폐를 가려 청산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정계에서는 사실상 대통령만 사퇴했지, 자유한국당은 94석(31.1%)이라는 국회 의석수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으며, 분단과 전쟁, 미국에 기생한 채 국민생명을 담보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사드.. 더보기
대선 직전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를 추적한 '그알' 대선 직전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를 추적한 ‘그알’ [하성태의 사이드뷰] ‘박정희 비자금’ 파헤친 [오마이뉴스] 하성태 | 17.05.07 18:25 | 최종업데이트 : 17.05.07 18:25 "바깥세상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영욕을 뒤로한 채 수인번호 503번으로 낯선 수감 생활을 시작한 피의자. 그는 며칠 전까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구속을 앞둔 최후 변론에선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민원 해결에 힘썼다면…'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알려집니다.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거침이 없었다. 진행자 김상중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수인번호 503번', '피의자', '박근혜'라고 불렀다. 시청자들은 미묘한 감정을 맛봤으리라. 수인번호 503번의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반면 박근혜 .. 더보기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민중의소리]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행 : 2017-05-07 18:05:29 | 수정 : 2017-05-07 18:05:29 빛 좋은 5월, 잠 못 이루는 성주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사드장비가 사드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된 이후로, 얼마 전 4월 26일 새벽 ‘군사작전’을 해 사드 장비를 또다시 기습 반입한 후로 지금까지 성주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과 성지를 수호하기 위한 원불교 교무들의 철야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선이 내일 모레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는 지금, 검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사드.. 더보기
또 다른 ‘박근혜’를 앉히지 않으려면 또 다른 ‘박근혜’를 앉히지 않으려면 [시사IN 제503호]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2017년 05월 06일 토요일 내 기억에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겨울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후보 모두 추운 겨울날 당선되어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월 말에 임기를 시작했다. ‘장미 대선’이든 ‘촛불 대선’이든 이번에는 따뜻한 5월에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의 대통령 임기를 1년 이상 단축시켰고(12월 9일 직무정지로 사실상 임기 종료) 우리는 예정보다 9개월 먼저 새 대통령을 맞이한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과 구속이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 역사에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 더보기
“박근혜 사면? 전두환을 보라” “박근혜 사면? 전두환을 보라” 전두환씨는 최근 2,000쪽에 달하는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나간채 전남대 교수(사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사IN 제502호] 정희상 기자 | 2017년 05월 01일 월요일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12·12는 군사반란으로,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광주 유혈 진압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진행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국무위원들에 대해 강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헌정 수호를 외친 광주시민에 대한 진압작전 중의 무자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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