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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황교안 자녀 장관상’ 의혹 짚은 이재정 “아빠 찬스 아닌가” ‘황교안 자녀 장관상’ 의혹 짚은 이재정 “아빠 찬스 아닌가” ‘허위 공적 조서 작성’, ‘사이트 대리 운영’ 등 주장 토착왜구당 “싸우자는 거냐” 반발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19-10-02 18:10:19 | 수정 : 2019-10-02 19:06:28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일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의 두 자녀가 각각 중·고교생이던 지난 2001년, ‘장애인 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황 대표의 자녀가 수상에 필요한 활동 실적을 열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적을 부풀리거나 수상과는 무관한 내용들을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01년.. 더보기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재추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재추진?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박동수 측정·건강나이 계산 사업은 가능 의사들의 진단·처방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 법 통과 막히자 지난 정부처럼 우회 추진 비판 “효능 검증되지 않아 국민 비용 부담 커질 것”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등록 : 2019-05-20 17:40 | 수정 : 2019-05-20 17:53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헬스케어 업체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자, 보건의료 단체들이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심장박동수 또는 수면패턴을 측정하거나 건강 나이 등의 계산,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을 제.. 더보기
박근혜 언급 뒤 ‘난자 규제 완화’ 일사천리 박근혜 언급 뒤 ‘난자 규제 완화’ 일사천리…반대 공무원 인사 이동 최순실, 보건의료 국정에도 개입 의혹 대통령 업무보고도 차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시행 ‘이례적’ 복지부, 비동결난자 의견 수렴 토론회 ‘찬성자 편향’ 논란 [경향신문] 정희완·남지원·허진무 기자 | 입력 : 2016.11.11 06:00:08 | 수정 : 2016.11.11 06:01:00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가 보건의료 부문 국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씨와 박근혜가 진료를 받은 차움병원 모기업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인 ‘비동결난자’ 사용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 교체돼 최씨의 압력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근혜와.. 더보기
‘청년수당은 범죄’ 규정짓는 정부…박원순 “정책 차이가 범죄냐” 강력 성토 ‘청년수당은 범죄’ 규정짓는 정부…박원순 “정책 차이가 범죄냐” 강력 성토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등 발목잡기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1 21:02:38 박근혜 정부가 1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을 발목잡는 법령 개정을 강행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도입하면 지원금(교부세)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을 '범죄'로 규정짓는 정부 측 발언도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 '중앙정부 반대하는 복지사업 도입 지자체 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 강행 정종섭 '지자체 과한 사업은 범죄'…박원순 "정책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나"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부.. 더보기
이재명 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이재명 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긴급 기자회견 열고 “복지부, 헌법정신·지방자치권 훼손”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1 17:34:19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재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상의 거부”라며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 일방 강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통보를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 더보기
‘효도’한다더니...“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 전액 삭감” ‘효도’한다더니...“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 전액 삭감” 이목희 의원, 내년도 예산안 분석 [민중의소리] 김한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3 16:23:50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3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구)은 2016년도 예산안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2011년 218억 원, 2012년 270억 원, 2013년 293억 원, 2014년 292.91억 원, 2015년 298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냉난방비 예산에 .. 더보기
복지부 태도 돌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 복지부 태도 돌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관련 진영 장관 “패소 때 손실 더 커” 민주 김용익 의원 ‘병상실태분석’ “진주, 내년부터 의료공백 우려”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등록 : 2013.07.03 21:11 | 수정 : 2013.07.03 22:35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사실상 접기로 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정치적 타협에 이미 실패한 복지부가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이익보다 .. 더보기
통계청서 승인 못받은 ‘국가통계’ 멋대로 발표 수두룩 통계청서 승인 못받은 ‘국가통계’ 멋대로 발표 수두룩 권력에 춤추는 통계 국가통계 관리 난맥상 [한겨레] 노현웅 류이근 기자 | 등록 : 2013.06.18 20:58 | 수정 : 2013.06.19 20:04 ▲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가통계는 통계청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 통계청과 각 부처 등 국가기관 외에도 관련 연구원과 민간 협회 등이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통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통계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 국가통계 승인을 거친 기관만이 국가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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