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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범죄행위 최대수혜자 박근혜에게 책임 묻겠다" "범죄행위 최대수혜자 박근혜에게 책임 묻겠다" [인터뷰] 국정원 선거 개입 국민소송인단 모집하는 한웅 변호사 [오마이뉴스] 추광규 | 13.08.10 22:01 | 최종 업데이트 13.08.10 22:01 ▲ 한웅 변호사 ⓒ 추광규 지난 대선 국정원의 부정불법선거 개입과 관련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관련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주권침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및 책임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 에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민변 소속 한웅 변호사(50). 그는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은 집권 욕에 눈이 먼 검은 세력들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을 불법적.. 더보기
반촛불 배후 청와대, 관변단체장 선거 개입 반촛불 배후 청와대, 관변단체장 선거 개입 [집중분석] 보수단체 촛불 반대집회 사주·조종해 온 곳도 청와대 [진실의길] 육근성 | 2013-08-16 09:36:08 특혜와 지원이 법으로 보장되는 관변단체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이다. 매년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 받을 뿐 아니라, 때때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 더보기
“답변 않겠다” 당당히 버티고…불리한 질문에 말 끊고… “답변 않겠다” 당당히 버티고…불리한 질문에 말 끊고… ‘모르쇠’ 원세훈 전 원장 유리한 여당 질의엔 적극 ‘화답’, 야당 질문엔 “그건 아니고” 언성 오만한 김용판 전 청장 선서 거부 뒤 “질문 들어보고 답변”, “공소장 왜곡, 세상 무섭다” 웃음도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3.08.16 19:43 | 수정 : 2013.08.17 09:18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헌법·법률에 있는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면서 법률에 의해 거부 소명서를 읽겠다. 선서 거부 소명서….” 16일 오전 10시 국.. 더보기
김용판 작년 수사발표 전날 ‘수상한 점심모임’ 새 의혹 김용판 작년 수사발표 전날 ‘수상한 점심모임’ 새 의혹 실체규명 못한 ‘국정원 청문회’ 업무추진비 내역상 동행인들 모두 “같이 먹지 않았다” 증언 ‘누구와 무엇을 회의했나’ 의혹 모르쇠로 일관…진실접근 못해 [한겨레]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3.08.16 19:56 | 수정 : 2013.08.17 09:25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청장은 신기남 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구에 '법률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013.8.16/뉴스1 16일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더보기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때 인터넷 접속기록 삭제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때 인터넷 접속기록 삭제 이상규의원 ‘경찰 녹취록’ 공개 본인 감금당했다 주장한 시기 오피스텔서 사흘간 증거 인멸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3.08.17 07:21 | 수정 : 2013.08.17 09:45 ▲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가 지난 4일 오후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인터넷 접속 기록 대부분을 삭제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민주당 당직자 등.. 더보기
죄의식 없는 그들, 진실 규명 바랐던 국민들 ‘모욕’ 죄의식 없는 그들, 진실 규명 바랐던 국민들 ‘모욕’ 원세훈·김용판 출석, 헌정사상 첫 ‘증인선서’ 거부 “질의에 따라 답하겠다”, “증언 거부” 청문회 무력화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3.08.16 19:44 | 수정 : 2013.08.17 10:31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 사진)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정우 선임기자 진실 규명을 바랐던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하루였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 여론조작과 이를 축소·은폐했던 경찰 수사의 전말을 파헤치려는 국회 국정조사는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는 증인들의 ‘꼼수’ 앞에서 무력화됐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를 기대했던 이들.. 더보기
“김용판에게 농락 당하는 국정조사”…인터넷 부글 “김용판에게 농락 당하는 국정조사”…인터넷 부글 “진술거부권은 권리, 그러나 국민에겐 뻔뻔한 인간으로 ” “김용판 국선 변호인인듯” 새누리 위원에 대한 돌직구도 [한겨레] 김규남 기자 | 등록 : 2013.08.16 12:04 | 수정 : 2013.08.16 15:26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청장은 신기남 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구에 ‘법률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013.8.16/뉴스1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더보기
“국정원-새누리당, 한통속임을 ‘셀프증명’했다” “국정원-새누리당, 한통속임을 ‘셀프증명’했다” ‘국정원 댓글’ 청문회 누리꾼들 부글부글 “원-판은 박근혜 정권에 ‘버금 빅엿’ 먹인 것” [한겨레] 김규남 기자 | 등록 : 2013.08.16 17:07 | 수정 : 2013.08.16 17:16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댓글과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원세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원전 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3.08.16. 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둘 다 약속이나 한 듯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또 원 전 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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