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사찰

국정원 ‘프락치 이용한 공안조작’ 사건, 검찰 수사받는다 국정원 ‘프락치 이용한 공안조작’ 사건, 검찰 수사받는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9-26 10:43:17 | 수정 : 2019-09-26 10:43:17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을 ‘프락치’로 이용해 민간인 사찰했다고 폭로한 김 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김 씨는 국정원에서 월급을 받고 시민단체 간부로 잠입해 관계자 .. 더보기
지역서점·경로당까지…박근혜 정보경찰의 ‘무차별 사찰’ 지역서점·경로당까지…박근혜 정보경찰의 ‘무차별 사찰’ 검찰, 7개월 수사 결과 발표…강신명 등 8명 재판에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6-03 17:03 | 수정 : 2019-06-03 17:19 정보경찰의 ‘선거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 단체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시민단체, 공중파와 YT.. 더보기
박근혜 정보경찰, ‘비박’ 김무성·유승민 집중 보고 박근혜 정보경찰, ‘비박’ 김무성·유승민 집중 보고 비공식 일정 및 풍문 등도 청와대에 보고 “정적 감시해 의정활동 위축…정치사찰 해당”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4-14 16:42 | 수정 : 2019-04-14 17:24 정보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비박계’ 유력 정치인이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의 ‘동향’을 집중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취재 결과, 박근혜 시절 정보경찰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식·비공식 일정은 물론,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문 등 세세한 동향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최근 경찰청.. 더보기
MB경찰 ‘좌파 무력화’ 여론전 기획 MB경찰 ‘좌파 무력화’ 여론전 기획 2010년 ‘좌파 최근 분위기’ 문건 중립 의무 위반한 채 공작 모의 정부비판 언론 광고탄압 제안도 “국세청서 광고기업 세무조사를” MB고향 관련 ‘아부성’ 보고서 “MB 입간판 등 홍보시설 필요해”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3-23 05:02 | 수정 : 2018-03-23 11:35 이명박이 경찰의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좌파에 대응하는 부처별 ‘노하우’를 교류하고, 우파단체·탈북자·네티즌 등을 활용해 온라인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실제 경찰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이명박에게 올라간 직후인 2011년 초부터 “건전한 인터넷 여론 형성으로 사회 혼란을 방지하겠.. 더보기
국정원에 당신 ‘뒷조사 파일’이 있다면? 국정원에 당신 ‘뒷조사 파일’이 있다면? [캠페인] 국민사찰근절운동에 나서자 : 미국 FBI파일 공개청구운동 사례 [오마이뉴스] 글: 곽노현, 편집: 박혜경 | 17.10.22 18:11 | 최종 업데이트 17.10.22 18:11 미국에선 어떤 사람에 대해 진짜 알고 싶으면 그에 대해 FBI가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실은 FBI파일이 없으면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뉘앙스마저 감지된다. 미국인에게도 FBI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찰활동을 벌이는, 기분 찜찜한 국내정보기관이다. 특히 에드가 후버 국장 시절의 FBI는 악명 높았다. 매카시즘의 창궐에 이어 반전운동과 반체제운동, 흑인민권운동이 동시에 휩쓸고 갔던 1960~1970년대의 FBI는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 더보기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캠페인] 시민의 힘으로 국민사찰근절운동에 나서자 [오마이뉴스] 글: 곽노현, 편집: 이주영 | 17.10.14 11:43 | 최종 업데이트 17.10.14 12:41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에 참여하자는 취지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앞으로 3편에 걸쳐 이 운동의 취지를 밝히는 글을 보내올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연일 MB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민사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정권에 비판적이면 여야진영을 가리지 않고 불법사찰과 심리전 대상으로 찍혔다. 문재인.. 더보기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야권 “진상규명 나설 것”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야권 “진상규명 나설 것” SBS “국정원 4급 간부 A씨, 탄핵 여부 상부에 보고” 보도에 문재인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안철수 “진상 밝히고 책임자 찾아내 책임 물어야” 바른정당 “국정 정보위 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해야” [한겨레] 이정애 송경화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7-03-05 14:40 | 수정 : 2017-03-05 16:03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5일 야권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별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정치 중립을 저버.. 더보기
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작성자 김수빈 | 2017년 03월 05일 10시 58분 KST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동향을 살피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주장을 SBS가 지난 4일 보도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 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 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3월 4일)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