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유치원은 공공성 갖는 교육시설 무단 폐원 할 수 없다” 첫 판결 신청 반려한 교육청 손 들어줘 [한겨레] 장예지 최원형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9-10-11 07:52 | 수정 : 2019-10-11 10:49 지난해 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하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에 반발해 무단 폐원을 했다. 교육 당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학부모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먹튀 폐원’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는 경기도 하남 예원유치원 설립자 박 아무개 씨가.. 더보기 자한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자한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산안법, 재계 반발에도 개정 유력…유치원 3법은 무산될 듯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 못 이루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규정상 11개월이나 지나야 자동상정…한유총 사실상 ‘승리’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 입력 : 2018.12.26 06:00:02 ‘자본권력보다 무서운 유치원 카르텔.’ 2018년 국정감사 최대 이슈이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나온 말이다. 재계 반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여야 간 접점을 찾아 28년 만에 개정을 앞둔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카르텔’과 이들의 논리를 .. 더보기 “나경원, ‘침대 축구’가 아니라 선수를 라커룸으로 불러들여” “나경원, ‘침대 축구’가 아니라 선수를 라커룸으로 불러들여” [경향신문] 이지선 기자 | 입력 : 2018.12.26 11:02:00 | 수정 : 2018.12.26 11:44:5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47)은 26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논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침대 축구 수준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아예 라커룸으로 불러들여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 나와 “국회 교육의 법안심사 소위 마지막에 (한국당 의원들이) 느닷없이 나가버리더라. 원내 지도부가 ‘교육부가 시행령을 발표한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철수해라’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래서 그 뒤로는 법안심사소위를 해 봐야 소용이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