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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고] ‘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기고] ‘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경향신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 입력 : 2013-07-08 21:53:24 | 수정 : 2013-07-08 21:53:24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는 그동안 잠복된 더 심각한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선관위가 방치하다시피 한 ‘개표부정’이다. 이것은 작년 말 대선 때에 문제 제기됐고, 대선 뒤 유권자에 의한 선거무효소송, 해외의 유권소 운동으로 진전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개표부정’과 관련, 먼저 ‘전자개표기’ 문제를 들 수 있다. 16대 대선 개표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그 뒤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대법원은.. 더보기
[한겨레] “선관위가 디도스공격 때문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가 디도스공격 때문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10·26 당시 실무자 ‘보안업체에 언론플레이 요구’ 밝혀 파문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2.03.24 15:43 | 수정 : 2012.03.24 17:09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흘렀다. 경찰은 디도스 공격 당시 금전거래가 에 의해 뒤늦게 공개돼 망신살이 뻗쳤다(891호 표지이야기 ‘청와대가 경찰에 금전거래 은폐 압력 행사했다’ 참조). 이어 검찰은 “한나라당 20대 비서진의 우발적 범행”이고 “나머지는 신의 영역”이라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혹이 꼬리를 문다. 지난 2월에는 당시 사건의 정황을 담은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시스템 보안을.. 더보기
선관위, '박근혜 책 판매' 선거법 위반 조사 선관위, '박근혜 책 판매' 선거법 위반 조사 [단독] 경선캠프 조직적 판매 연관성에 주목... 박측 "책 팔았다고? 처음 듣는 얘기" [오마이뉴스] 최경준 | 최종 업데이트 12.08.10 17:39 ▲ 지난 7월 20일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출판한 책 표지. ⓒ 행복에너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 측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의원을 홍보하기 위해 박 의원과 관련된 책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붕대 감은 손 치켜든 박근혜' 사진으로 책 표지 제작 지난 6일 .. 더보기
<단독> 선관위, 디도스공격 로그파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선관위, 디도스공격 로그파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정보 관계자, 보안책임 소홀을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12 19:12 - 10.26 부정선거 디도스 공격 로그파일을 선관위가 공개 못하는 이유는요? "그거 공개하면 그동안 정보보호, 정보보안을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다 들통 나니까요. 자기들은 헌법독립기구라며 행정안전부가 보안 등을 위해 정보보안 시스템하라고 하는거도 다 말안듣고 그랬어요." 최근 선관위의 디도스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부정선거 홍역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왜 이렇게 사건이 커짐에도 선관위가 명쾌하게 로그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냐?"는 질문에 현정부 정보 보안 관련 고위직 인사가 알려준 내용이다. 선관위가 자신들은 헌법독립기관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정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