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강제징용 재판거래’ 조사에서 ‘박근혜 직접 지시’ 진술한 김기춘의 태세전환 [오마이뉴스] 글: 하성태, 편집: 김지현 | 18.08.19 11:45 | 최종 업데이트 : 18.08.19 11:45 "저도 자식이 먼저 숨졌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할 리 있겠습니까?" 김기춘은 당당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2016년, 그해 12월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 자리. 증인으로 나선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던 그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공안검사이자 전 법무부장관 출신 답게 능수능란하고 노회하게 최순실의 존재도, .. 더보기 ‘적폐 중 적폐’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2017년엔 사라질까 ‘적폐 중 적폐’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2017년엔 사라질까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 입력 : 2017.01.27 10:29:02 | 수정 : 2017.01.27 10:40:57 “지금 통장에는 단돈 50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90억 원이라니. 꿈꾸는 것만 같고 아무런 짐작도 가지 않는 돈이죠.” 90억 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황호기씨(46)가 지난 7년 동안 지고 살아온 손해배상소송 금액이다. 그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막대한 손해배상 액을 떠안게 된 것은 공장 점거농성 때문이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사내하청노조는 그해 11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 1공장에서 25일간 점거농성을 벌였다. 현대차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농성 참가자들에.. 더보기 어느 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에 붙은 ‘빨간 딱지’ 어느 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에 붙은 ‘빨간 딱지’ [민중의소리] 양경수 전 금속노조 기아차화성비정규직분회장 | 발행 : 2016-09-17 10:39:17 | 수정 : 2016-09-17 10:39:17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가 우리 집에 붙었다. 숨이 턱턱 막히던 7월 어느 날 아내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부부는 잠시간 말문이 막혔다.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 웬 종이(압류안내장)가 한 장 걸려 있었고,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등에 손바닥보다 작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제멋대로 헤집고 다녔을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집에 찾아온다는 연락도, 집에 들어온 흔적도 없이 그렇게…. 번호키가 달린 현관문이 그렇게 속절없이 열렸다는 생각에 황당하기도 .. 더보기 시민단체,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중단하라” 시민단체,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중단하라” 손잡고 등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08-30 19:32:05 | 수정 : 2016-08-30 19:32:05 사측으로부터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의 불법파견과 정리해고에 대응하던 중 소송당한 노동자들이다. 시민단체인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사측에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 당한 노동자들은 30일 서울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를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유성기.. 더보기 한국사교과서 저자들, 새누리 김무성 대표에 손배소 한국사교과서 저자들, 새누리 김무성 대표에 손배소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9 17:47:39 현행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9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등 7종 교과서 공동저자 13명이 김 대표가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가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보기 문재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 문재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소 “파렴치한 색깔론 바로잡을 것”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2:07:05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박성수 법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한 행사장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 더보기 암보다 무서운 본사 횡포 “제발 편의점 폐점하게 해달라” 암보다 무서운 본사 횡포 “제발 편의점 폐점하게 해달라” 암 수술뒤 2010년 문 열었는데 길건너 새 점포 생긴 뒤 적자...폐점요청 하니 “위약금 내라” 건강악화돼 밤샘영업 못하자...본사 ‘손해배상’ 공문까지 [한겨레] 유신재 기자 | 등록 : 2013.04.01 15:34 | 수정 : 2013.04.01 22:49 ▲ 편의점 본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압박 끝에 목숨을 끊은 편의점주 임영민(가명)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3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편의점 앞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든 국화꽃 뒤로 간판이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데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종식 기자 허아무개(39)씨는 2009년 갑상선 및 임파선 전이암 수술을 받았다.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