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정경심 재판부 탄핵” 3일만 35만명↑…‘무죄입증 시민연대’ 등장 “정경심 재판부 탄핵” 3일만 35만명↑…‘무죄입증 시민연대’ 등장 재판부가 “진실 말하는 사람”이라던 최성해는 어땠나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12.26 16:11:26 | 수정 : 2020.12.26 17:09:03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법정 구속.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마약 60억 밀수 및 상습 투약한 홍정욱 딸,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장제원 의원 아들은 집행유예?” 지난 23일 징역 4년을 판결한 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이후 소셜 미디어 상에서 회자되는 글 중 일부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과연.. 더보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아닌 '과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아닌 '과실' 외박 나온 부사관 음주뺑소니에 휴일에 일하던 30대 가장 사망 법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은 5년 안팎…때론 집유도 음주 사망사고 처벌 강화됐지만 검찰·법원도 여전히 술에 ‘관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음주운전=실수'라는 생각 바꿔야 [한겨레]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7-05-06 09:24 | 수정 : 2017-05-06 09:42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다. ‘불면 나올까’, ‘설령 나오더라도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운이 없어 사고가 날까’ 등등. 음주운전은 수많은 선택 끝에 내린 나의 결정이자 의지일 뿐 실수가 될 수는 없다. 그 선택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면 어떤 죗값을 받아야 할까. 일.. 더보기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 밀양송전탑대책위, 성명 내며 반발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발행 : 2016-07-29 16:12:27 | 수정 : 2016-07-29 16:12:27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철성 내정자는 2014년 1월,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라며, “대통령은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 더보기
나사 풀린 외교부… 왜 이러나 나사 풀린 외교부… 왜 이러나 세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 재외공관장 안방에 걸어두고 외교행낭에 30만弗 은폐 의혹 [세계일보] 김민서 기자 | 입력 2012.10.05 19:02:07 | 수정 2012.10.06 01:35:56 각종 사건·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기강해이 실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다. 음주운전이나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이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은 재외 공관장의 안방이나 서재에 걸려 있었다. 공적으로 사용되는 ‘외교행낭’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 만연한 징계에 솜방망이 처벌 5일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