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배당 조작 사건 [민중의소리]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9-10-24 18:32:12 | 수정 : 2019-10-24 18:32:12 “사건 배당의 주관자는 각급 법원이므로 법원행정처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 총괄 기관이 요청하는데, 일선 법원이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가능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시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에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피의자’로서의 양심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들은 법망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배당 조작’은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이다. ‘.. 더보기 검찰 “노동부와 ‘양승태 행정처’의 전교조 문건 ‘오타’까지 동일” 검찰 “노동부와 ‘양승태 행정처’의 전교조 문건 ‘오타’까지 동일”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3.11 17:04:00 | 수정 : 2019.03.11 17:20:57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을 검토한 문건과 노동부가 대법원에 낸 문건이 ‘오타’까지 동일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부 문건을 대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부적절한 문건을 만들면서 외부에 숨기기 위해 문건의 파일명을 일부러 허위로 기재한 흔적도 있다고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입증계획을 설명했다. 검찰은.. 더보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대법 특별조사단에 진술 “‘의원직 판단 권한 사법부에 있다’ 박 처장 등이 얘기해 재판부 전달” 전주지법도 판결문에 요구 반영돼 특조단, 박 전 처장 조사도 안 해 이 전 위원 “진술한 기억 없다” 부인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10 17:53 | 수정 : 2018-08-10 21:23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을 듣고도 박 전 처장을 조사하지 않아 책임 규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더보기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상고법원 도입 걸림돌로 규정 존립 위협방안 등 문건 작성 대법원장 추천권 적극 활용 ‘고법 아닌 지법 부장 추천을’ 헌재 결정 비방광고 계획도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09 05:00 | 수정 : 2018-08-09 10:14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도 세웠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헌재 무력화에 쓰려 한 셈이다. 헌법정신의 기본 원..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재판예규 무시 판사 동향까지 파악 검,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3 | 수정 : 2018.07.23 06:01:01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 더보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인물들, ‘스폰서 판사’ 봐주기 주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인물들, ‘스폰서 판사’ 봐주기 주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시켜 ‘검찰 통보’ 귀띔 해당 문 아무개 전 부장판사는 골프접대 ‘100회 이상’으로 드러나 [한겨레] 강희철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6-22 09:47 | 수정 : 2017-06-22 10:19 ‘룸살롱·골프 접대’ 파문이 불거진 부산 향판 문아무개 전 판사에게 검찰의 비위 통보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법원행정처 간부는 이규진(55)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며, 그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임종헌-이규진 라인’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불러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문 전 판사는 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