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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오마이뉴스] 유철수 | 19.06.29 11:15 | 최종 업데이트 : 19.06.29 11:15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했다. 병원 영리화 시도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여러 우회로를 통해서 재입안 되고 있다. 이들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와도 모순되는데 정부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협의는커녕 상충.. 더보기
썰렁한 구미 새마을공원 ‘새마을’ 지우기 썰렁한 구미 새마을공원 ‘새마을’ 지우기 ‘새마을운동 전시관 등 빈약’ 지적에 콘텐츠 변신 추진 하루 평균 방문객 170명 그쳐…개관 7개월 만에 고육책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 입력 : 2019.06.27 06:00 경북도와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새마을 콘텐츠’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데다 시설 활용도마저 떨어지면서 개관 7개월 만에 나온 고육책이다. 26일 경북도·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도는 5500만원을 들여 새마을공원 전시·콘텐츠 보강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공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 초쯤 실시설계 과정을 거친 후 구미시와 경북도가 각 25억원을 들여 콘텐츠 보.. 더보기
‘1조1천억원’ 4대강 영주댐의 현실 ‘1조1천억원’ 4대강 영주댐의 현실 영주댐 ‘녹조와 균열’완공 3년 지났는데 물도 못 채워 [한겨레] 영주/사진·글 김명진 기자 | 등록 : 2019-06-21 07:57 | 수정 : 2019-06-21 08:35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동강 수질 개선과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조1천여억원을 들여 만든 영주댐이 준공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0월 준공된 영주댐은 1년 동안 총저수율의 16%만 채웠다. (아래 사진의 댐 바닥에서 위쪽으로 붉은 경계까지 물이 채워졌었다) 그 뒤 2018년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때까지 내내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도 벌써부터 댐 상부에서는 물 색깔이 연두색으로 변하는 등 녹조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댐 수문.. 더보기
노인정부터 영화관까지…정보경찰 정치사찰 보고 총정리 노인정부터 영화관까지…정보경찰 정치사찰 보고 총정리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보고서 109건 보니 ‘좌파 척결’ 위해 경로당 여론부터 문화계 관리까지 연합뉴스·KBS·MBC 등 언론 장악 의도 드러내며 보수 언론은 지원…선거마다 보고서 작성은 일상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6-18 11:04 | 수정 : 2019-06-18 20:10 ‘전국 노인정 좌파진영 여론 조성 차단 노력’ ‘영화 변호인 개봉을 앞둔 시중 반응 및 전망’ ‘보수성향 인터넷 언론, 정부 관심 지원 확대 요망’ ‘농촌지원사업 좌파 자금줄화 차단 긴요’ ‘YTN 좌편향 심화, 근본적 대책 필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책보고서의 제목들입니다. 과거 정보경찰은 노인정에서부.. 더보기
MB·박근혜 정보경찰, 청와대에 ‘종북 척결’ 영화제작 제언했다 MB·박근혜 정보경찰, 청와대에 ‘종북 척결’ 영화제작 제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범죄일람표 입수 용산참사 다룬 ‘두개의 문’ 노무현 전 대통령 실화 ‘변호인’ 개봉 즈음 파장·대응책 담은 보고서 작성…청와대에 보고 “과장된 시대 비판 정부에 부담…다른 이슈와 결합 경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6-16 15:40 | 수정 : 2019-06-16 20:58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영화 ‘두개의 문’, ‘변호인’ 등이 개봉될 때마다 대응책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경찰은 진보세력이 만든 영화가 시민들의 비판 의식을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 ‘종북 척결’ 등을 흥행 코드로 하는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6일 가 국회 행.. 더보기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단독] 이명박 보석현황 입수 국정원 특활비로 영장 청구됐던 비서관까지 접촉 [오마이뉴스] 박소희 | 19.06.17 07:23 | 최종 업데이트 : 19.06.17 07:23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이 최근 잇따라 참모진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석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뇌물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가 입수한 '이명박 보석 후 접견 허가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쪽은 3월 6일 석방 후 2번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과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 4번,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번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더보기
‘삽질의 종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 ‘삽질의 종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 [서평] 국민 모두가 아파하며 읽어야 할 책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오마이뉴스] 글: 이훈희, 편집: 이주영 | 19.06.15 11:47 | 최종 업데이트 : 19.06.15 11:47 "강은 누구의 것인가?" 김병기 기자가 쓴 을 읽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강 주변에서 강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것일까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자연마저도 누군가가 소유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정수근 시민기자가 말했듯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강은 스스로 살아 있는 생명체이고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태계".. 더보기
황교안-나경원의 불순한 의도... ‘보고서’에 담긴 진실 황교안-나경원의 불순한 의도... ‘보고서’에 담긴 진실 ‘유럽 댐 해체’ 사례 담은 73쪽 보고서의 재구성 [오마이뉴스] 글: 김종술, 김병기 | 19.06.03 15:09 | 최종 업데이트 : 19.06.03 16:15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략) 지금은 홍수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고 농업용수는 풍족해졌으며, 관광객이 넘치는 곳이 됐다."- 황교안 토착왜구당 대표 "문재인 정권이 이 근처에 사는 시민들의 말은 외면하고 이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 해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경원 토착왜구당 원내대표 "좌파 이념이란 미신, 귀신에 사로잡힌 형태를 보이는 게 좌파 정권이다. (중략) 모든 게 남의 탓이고 모든 걸 부정하는 좌파 정권의 속성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