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5·18 왜곡·비하 끊이지 않지만 현행법상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표현 자유 아닌 명백한 역사 왜곡” ‘나치 옹호’ 처벌하는 유럽처럼 “역사 부인죄 신설” 목소리 커져 [한겨레] 정대하 기자 | 등록 : 2019-02-12 05:01 | 수정 : 2019-02-12 11:58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하는 행위와 관련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등 나치 범죄 부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럽 국가들처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극우 논객들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제1야당의 현역 국회의원까지 동조하고 나서면서,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의적 역사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서.. 더보기 5·18 유공자 공개? 법원 “국가유공자 등도 공개 안해” 일축 5·18 유공자 공개? 법원 “국가유공자 등도 공개 안해” 일축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토착왜구당 의원 “북한군 검증 위해 명단 공개” 등 거듭 요구 법원, 지난해 12월 같은 요구 재판에서 “국가유공자·고엽제 환자 명단도 공개 안 해”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2-12 17:29 | 수정 : 2019-02-12 18:08 ‘5·18 망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토착왜구당 의원은 “북한군 개입 검증”, “가짜 유공자 검증”을 주장하며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2일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유독 ‘5·18’만을 겨냥한 이들 정치인의 주장이 조목조목 깨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수정당의 수용 한계.. 더보기 전우용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예시로 ‘5.18 망언’ 일침 전우용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예시로 ‘5.18 망언’ 일침 “나경원 논리라면 ‘지금 정치권에 일본에 매수된 이들 암약’도 다양한 해석”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2.11 09:34:42 | 수정 : 2019.02.11 09:58:41 토착왜구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5.18 공청회’ 파문과 관련 나경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의) 나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더보기 5.18 진상규명 늦춰온 토착왜구당의 온갖 ‘방해 공작’들 5.18 진상규명 늦춰온 토착왜구당의 온갖 ‘방해 공작’들 토착왜구당에 “진상규명 의지 있나”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01-08 15:06:33 | 수정 : 2019-01-08 19:16:54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이 토착왜구당의 직무유기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토착왜구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또다시 미루면서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38년 전 광주를 피로 물들게 한 전두환을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이 나왔고, 재판을 통해 용서를 빌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두환은 '독감'이라는 핑계를 대고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5월 영령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더보기 지만원이 ‘5·18 북한군’ 지목한 탈북민 ‘1980년에 4살’ 지만원이 ‘5·18 북한군’ 지목한 탈북민 ‘1980년에 4살’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 | 입력 : 2019.01.10 11:00:00 | 수정 : 2019.01.10 18:39:32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0일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탈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 씨가 북한 특수부대로 지목한 탈북민들은 “제1야당이 이런 황당한 사람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요청했다는 게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만원 씨는 꼴통 정도가 아니고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은 지만원 씨가 소위 5·18 광주 북한군 잠입 문제에 최고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모양”이라며 “지 씨가 북한 특수.. 더보기 국정원·경찰 댓글수사에서 수시로 '밀담' 나누며 유착 국정원·경찰 댓글수사에서 수시로 '밀담' 나누며 유착 국정원, 댓글수사 때 경찰 직위구분 않고 50여 차례 수시 전화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 2013-10-13 07:00 ▲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고 미리 중간 수사발표 내용을 짜맞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경찰 핵심 간부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접근해 수사내용을 알아내고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의 은폐 의혹에 대한 일부.. 더보기 국정원, ‘미끼 글’ 올려 ‘댓글 누리꾼’ 사찰했다 국정원, ‘미끼 글’ 올려 ‘댓글 누리꾼’ 사찰했다 원세훈 공판서 국정원 직원들 증언 “종북 의심되면 과거글까지 찾아봐”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10.07 19:58 | 수정 : 2013.10.08 08:39 ▲ 지난 대선 때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 유포해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하영(왼쪽)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19일 낮 청문회가 정회되자 부채와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린 채 회의장을 나서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13.8.19/뉴스1 국가정보원이 북한·종북세력의 주장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시민들의 사이버활동을 사찰하고 감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 더보기 심리전단 직원 "국정홍보 측면 강하다 생각한 적 있다" 심리전단 직원 "국정홍보 측면 강하다 생각한 적 있다" [원세훈 7차 공판] 검찰,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기소 [오마이뉴스] 이병한 | 13.10.07 17:08 | 최종 업데이트 13.10.07 17:08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8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은 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7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