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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국정원이 지운 월 205만원 이자, 인혁당 피해자의 ‘빚고문’ 국정원이 지운 월 205만원 이자, 인혁당 피해자의 ‘빚고문’ ‘인혁당 피해자’ 구제책은 없나 이창복씨, 청와대에 탄원서 냈으나...법원행정처, ‘어쩔 수 없다’ 답변 보내 국정원이 아파트 경매 넘긴 전영순씨, 통장·연금 압류에 월 205만원씩 이자 청와대 “노력하겠다” 약속했지만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 뒤집는 건 무리 “국정원 채권자 권리 포기가 우선”...“원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해야” [한겨레] 이명선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등록 : 2017-09-02 13:59 | 수정 : 2017-09-02 14:17 ‘물고문’, ‘전기고문’이 끝나니 이제 ‘이자고문’이다. 박정희 정권하에 벌어진 최대 간첩 조작 사건의 희생양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현재 ‘빚의 징역’을 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 더보기
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2심까지 배상소송 이겨 돈받았는데... 2011년 대법 “이자 과다” 반환 판결 10여명 “고통의 대가인데…” 거부... 상당액 국가폭력 치유 위해 기부도 이자 20%씩 늘어 반환금 ‘눈덩이’... ‘집 경매’ 법원 통지서에 발동동 “다시 독재정권 시절 돌아가” 항의 [한겨레] 방준호 기자 | 등록 : 2017-02-20 19:02 | 수정 : 2017-02-20 20:59 5억9054만5940원(지난 10일 기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故 나경일(2010년 사망)씨 유가족 은주(63) 씨가 ‘대한민국’에 갚아야 할 돈이다. 지난 14일 그의 유일한 재산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115㎡(35평) 집을 경매 처분하겠다는 법원 통지서가 날아.. 더보기
야당도시 대구, 박정희 품에 안기게 된 이유 야당도시 대구, 박정희 품에 안기게 된 이유 [서평] 정운현의 [오마이뉴스] 글: 정은균, 편집: 장지혜 | 16.01.10 12:10 | 최종 업데이트 16.01.10 12:10 는 여정남(1944~1975) 평전이다. 여정남평전편집위원회가 기획하고, 과 등을 펴낸 언론인 정운현이 썼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아래서 '사법살인' 당한 여정남의 의로운 삶, 당시 그와 함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혁당 사형수 7명이 나오기까지의 제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 전 과정이 실증적으로 서술되었다. 저자를 따라 여정남의 생을 거칠게 요약해 보자.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의 구심에 서 있던 여정남은 이 해 11월에 유신헌법 반대집회로 구속되었다... 더보기
“인혁당 배상금 절반만 반환하라” “인혁당 배상금 절반만 반환하라” 대법서 배상액 줄어 반환 처지 재판부, 피해자 고려 화해권고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10.07 08:19 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고문·조작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다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과다 지급된 배상금의 절반만 돌려주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애초 1·2심 판결에 따라 이들한테 배상금의 절반 이상이 미리 지급(가지급)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배상금 액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깎아버리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거액을 다시 내놓게 된 처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국가가 지난 7월 인혁당 피해자 가족 77명에게 모두 251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더보기
내란음모죄 사용처 내란음모죄 사용처 ▲ 8월 29일 한겨레 그림판. [한겨레] 장봉군 | 입력 2013.08.28 21:00 ▲ [장도리]2013년 8월 29일. [경향신문] 박순찬 | 입력 2013.08.28 21:27 ▲ [국민만평] 2013년08월29일자. [국민일보] 서민호 | 입력 2013.08.28 20:39 ▲ [한국만평] 8월 29일. [한국일보] 배계규 | 입력 2013.08.28 20:31 더보기
“아버지 이어 딸까지…대이은 인혁당 해코지” “아버지 이어 딸까지…대이은 인혁당 해코지” 인혁당 유족들 “유신으로 돌아갈까 두렵다” 재심 무죄뒤 성묫길 가벼웠는데 박근혜 후보 발언 또 희생자 상처 “인혁당 가해·피해 모두 대 이어” [한겨레] 칠곡/윤형중 허승 기자 | 등록 : 2012.09.16 20:19 | 수정 : 2012.09.17 10:07 ▲ 추석을 앞둔 지난 14일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북 칠곡군 지천면 현대공원을 찾아 고 하재완 선생의 묘 앞에서 절하고 있다. 칠곡/류우종 기자 합동 성묘 ‘굳은 얼굴’ 지난 15일 낮 12시, 경북 칠곡군 지천면 현대공원 제2묘원 한 켠에 돗자리가 깔렸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 가운데 4명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나머지 4명은 각자 고향 땅에 묻혔으나, 유족들은.. 더보기
인혁당 아내 “죽어서 돌아온 남편 시신 손발톱 다 빠져…” 인혁당 아내 “죽어서 돌아온 남편 시신 손발톱 다 빠져…” [인터뷰] 인혁당 사형 이수병씨 부인 이정숙씨 [한겨레] 글 진명선 기자, 사진 류우종 기자 | 등록 : 2012.09.12 20:31 | 수정 : 2012.09.13 15:29 ▲ 인혁당 사형 이수병씨 부인 이정숙씨 남편 주검 고문 흔적 역력... 손톱·발톱은 찾아볼수도 없었고... 발뒤꿈치는 시커멓게 움푹 들어가 “당국이 화장해 재로 만들어버린 다른 피해자들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당신 아기 얼굴 좀 봐요, 얼굴. 이만큼 컸어요. 얼굴 좀 봐요.’ 돌을 갓 넘긴 어린 딸을 등에 업은 28살의 젊은 아내는 속으로만 되뇌었다. 1975년 4월1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구치소 안마당. 멀찌감치 남편의 모습이 보이자 아내는 등을 돌려 필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