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중원 사망 72일’ 마사회 본사 앞에 선 유족들 “‘적폐’ 마사회 해산하라” ‘문중원 사망 72일’ 마사회 본사 앞에 선 유족들 “‘적폐’ 마사회 해산하라” 유족 “오죽하면 죽은 자식 시체를 광화문에 두고 싸우겠나”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2-08 17:55:19 | 수정 : 2020-02-08 18:37:58 故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72일째인 8일 유족과 노동자들이 한국마사회 본사를 찾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중원 기수 유족과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경마공원 내 위치한 한국마사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낙순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사회 본사 앞은 이미 승합차로 건물 입구가 봉쇄돼 있었고 경찰들이 배치돼 접근을 막고 있었다. 김 회장도 .. 더보기 재자연화 미루다 ‘표류 위기’ 처한 4대강 재자연화 미루다 ‘표류 위기’ 처한 4대강 “4대강은 아직도 갇혀 있다” [한겨레21 제1295호] 전정윤 기자 | 등록 : 2020-01-05 00:54 | 수정 : 2020-01-05 08:36 이명박 정부 시절 적폐를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4대강 사업”(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16개 보 설치 사업)을 꼽는 이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복구 현황을 물으면, 머뭇머뭇 “그러게… 4대강은 어떻게 되고 있지?”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사업은 보수 정부 10년간 적폐 중 적폐로 비판받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가격 급등, 대학 입시 공정성 논란 등 이슈에 밀려 ‘잊힌 적폐’가 되었다. 대중의 관심에선 멀어졌으나 16개 보로 인해 ‘갇힌 호수’가.. 더보기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 : 2018-06-11 12:33:16 | 수정 : 2018-06-11 12:39: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의 패악들은 박근혜와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그대로 판박이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던 모습은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법농단의 작태는 우리의 헌정질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민주적 기본질서 무너뜨린 내란행위와 총체적 비리 우리 헌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주적 기본.. 더보기 고영한 대법관 등 ‘법원 적폐’의 버티기는 사실상 항명 고영한 대법관 등 ‘법원 적폐’의 버티기는 사실상 항명 [민중의소리] 이중한(사법부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 집행위원장) | 발행 : 2018-01-30 09:24:30 | 수정 : 2018-01-30 09:24:30 지난 22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모(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및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 더보기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KBS·MBC 적폐 경영진 퇴출,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신태섭 (민언련 이사, 동의대 교수) | 등록 : 2017.09.11 10:13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한 공영 미디어 장악·악용의 본질은 다음 두 가지에 있다. 첫째는 정권의 핵심이 기획·집행한 불법 정치공작이라는 사실, 둘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정유린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공영 미디어 장악의 경과와 수순 2008년 1월 2일,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문체부에 언론사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KBS 비 여권 성향 이사들의 전향·사퇴·해임을 도모,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어서 감사원·검찰·국세청·방통위 등 국가기구들의 전방위적 압박과 공작으.. 더보기 전두환 회고록, 욕하고 넘어갈 일 아니다 전두환 회고록, 욕하고 넘어갈 일 아니다 기이한 민주화 논리,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뉴라이트 이데올로기 [오마이뉴스] 글: 장신기, 편집: 장지혜 | 17.04.03 20:09 | 최종 업데이트 : 17.04.03 20:09 출간을 앞둔 내란수괴 전두환의 회고록이 연일 화제다. 며칠 전부터 회고록 일부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2일 저녁에 회고록 서문의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일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된 것은 광주항쟁에 대한 그의 입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회고록 서문에서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에 비유하고 양민 학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끝까지 후안무치했으며 이로써 그는 국민.. 더보기 ‘적폐 중 적폐’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2017년엔 사라질까 ‘적폐 중 적폐’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2017년엔 사라질까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 입력 : 2017.01.27 10:29:02 | 수정 : 2017.01.27 10:40:57 “지금 통장에는 단돈 50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90억 원이라니. 꿈꾸는 것만 같고 아무런 짐작도 가지 않는 돈이죠.” 90억 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황호기씨(46)가 지난 7년 동안 지고 살아온 손해배상소송 금액이다. 그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막대한 손해배상 액을 떠안게 된 것은 공장 점거농성 때문이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사내하청노조는 그해 11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 1공장에서 25일간 점거농성을 벌였다. 현대차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농성 참가자들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