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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이례적 “정경두 장관, 유엔사 권한 전적 지지” 공동성명 문구 이례적 “정경두 장관, 유엔사 권한 전적 지지” 공동성명 문구 5일째 경위 해명도 못해 국방부, 서로 “담당 부서 아니”라고 발뺌하며 답변 미뤄 김종대 의원, “남북교류 막은 유엔사 권한 지지 문구 삽입은 심각”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11-21 06:35:38 | 수정 : 2019-11-21 06:35:38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는 이례적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의 권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문구가 추가된 경위에 관해 5일째 뚜렷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겉으로는 유엔사 .. 더보기
“미·일, 유엔사 통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 계획 이미 갖춰” “미·일, 유엔사 통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 계획 이미 갖춰” 유엔사 관련 전문가 이장희 교수 인터뷰 “미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를 유엔사에서 즉각 대한민국으로 이양해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10-13 16:43:46 | 수정 : 2019-10-13 16:43:46 “미·일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를 개입하게 하려는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지난 7일 기자가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문제와 관련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인터뷰한 자리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그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유엔사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전시작전권(전작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 자위대.. 더보기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군 관계자, “미 합참의장 지시받는 미국 군사 기구” 전문가, “시급히 권한 이양받아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6 09:27:13 | 수정 : 2019-09-26 09:36:39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 기구”라고 시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23일, ‘주권방송’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매년 유엔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연합사에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 더보기
전작권 환수 위해, 민간투자로 무기 도입 전작권 환수 위해, 민간투자로 무기 도입 국방부, BTL방식 추진 왜 [경향신문]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 입력 : 2017.07.17 06:00:00 | 수정 : 2017.07.17 09:27:55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해법으로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송 장관은 전력 증강사업을 적시에 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정권 후반기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다음 정부로 미뤄지고, 결국은 유야무야될까 우려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 추진돼 전환 시기가 2012년으로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더보기
작년 세계최대 무기수입국은 한국 작년 세계최대 무기수입국은 한국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 [경향신문] 워싱턴 손제민 특파원 | 입력 : 2015-12-27 08:58:35 수정 : 2015-12-27 09:27:39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억 달러 가량이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들이었다. 수송용 헬리콥터와 무인 정찰기 등이 한국의 무기 수입 목록에 포함됐다. 이 신문은 한국이 최근 몇년간 핵무기와 다른 도발들을 놓고 북한과 계속된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무기를 대거 사들였다고 전했다. 한국에 이어 많은 무기를 구입한 나라는 이라크(73억 달.. 더보기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고요?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고요? [시사IN Live 414호] 김종대 ( 편집장) | 승인 : 2015.08.20 00:43:28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 6개월 동안 보수 정권은 원균과 같은 ‘전투형 군인’을 독려해왔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말한 ‘안보’라는 게 과시욕만 크고 구체적 결실이 없어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후퇴해 보인다. 말로 하는 안보만 따지자면 이순신보다 원균이 더 그럴듯하다. 지금의 합참의장 격인 도원수 권율이 이순신에게 “부산의 왜군을 치라”고 했을 때 이순신은 “안 된다”고 했다. 이순신을 모함하며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은 그제야 수군 단독으로 왜군을 치는 것이 어렵다고 한 이순신이 옳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벌에 나섰다가 죽었다.. 더보기
‘아베의 일본’ 군사 역할 확대…한국엔 두고두고 골칫거리 ‘아베의 일본’ 군사 역할 확대…한국엔 두고두고 골칫거리 미-일 지역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원유수송로 확보·엠디 협력의 한축 자위대 활동범위·군사력 급팽창 크게 보면 중국 포위 모양새 잘못 휩쓸리면 게·구럭 다 잃을판 [한겨레] 도쿄 워싱턴/길윤형 박현 특파원 | 등록 : 2015-04-26 21:31 | 수정 : 2015-04-27 09:59 ▲ 1987년 이후 미-일 미사일방어 기술 공동연구: SM-3 요격미사일(왼쪽) 2003년 일본,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구입 결정해 현재 세계 2위 미사일방어 역량 구축: 패트리엇 미사일(PAC-3) 17기(오른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의 노력을 환영한다!” 2년 전인 2013년 10월3일 한국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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