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군 관계자, “미 합참의장 지시받는 미국 군사 기구”
전문가, “시급히 권한 이양받아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6 09:27:13 | 수정 : 2019-09-26 09:36:39

▲ 국방부가 지난 2016년 6월 정보공개법에 의한 답변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의 군사 기구”라고 밝혔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답변 문서 캡처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 기구”라고 시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23일, ‘주권방송’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매년 유엔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연합사에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의 군사 기구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유엔사는 유엔의 군사 기구”라고 밝혀왔던 것과는 달리, 국방부가 처음으로 문서를 통해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 기구”라고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자가 확인 취재에 나서자 또 말을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국방부가 답변에서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 기구라고 시인했다’는 기자의 지적에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의 기구로 본다”며 “그래서 유엔기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사무총장도 주한유엔사는 유엔과 상관없는, 통솔하지도 않는 조직이라고 밝혔고 유엔기 사용 권한을 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지적에는 “해당 질의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알아보겠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은 1994년 6월 문서를 통해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 2003년에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은 1993년 12월 24일, 남북 간 국경을 넘은 뒤 판문점에서 “나는 주한유엔사에 유엔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실제로 1975년 유엔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통과될 시기를 전후해서는 되도록 유엔군의 존재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정전협정 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한국 내 군사시설에 유엔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26일 “주한유엔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미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는 미국 군사 기구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이고 한미연합사령관이므로 모두 미국이 관할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당시 주권방송 관계자도 “국방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유엔사를 방어해주는 기관이냐”며 “정말 유엔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게 다시 변명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에 관해 “한국전쟁 당시 안보리 결의는 엄밀히 말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 통합사령부 창설을 위임한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은 이후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유엔군사령부(UNC)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주한유엔사라는 기구에 정전유지 권한을 명분으로 전작권 등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라도 미국으로부터 시급히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기획⑤ 단독]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