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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한국군더러 미국 본토 지키라니, 이런 ‘동맹’ 계속 해야 하나 한국군더러 미국 본토 지키라니, 이런 ‘동맹’ 계속 해야 하나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9-10-30 07:05:43 | 수정 : 2019-10-30 07:05:43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한 뒤 위기관리 범위를 지금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국지전 발발 등 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의 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 미국측은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 더보기
“미·일, 유엔사 통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 계획 이미 갖춰” “미·일, 유엔사 통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 계획 이미 갖춰” 유엔사 관련 전문가 이장희 교수 인터뷰 “미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를 유엔사에서 즉각 대한민국으로 이양해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10-13 16:43:46 | 수정 : 2019-10-13 16:43:46 “미·일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를 개입하게 하려는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지난 7일 기자가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문제와 관련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인터뷰한 자리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그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유엔사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전시작전권(전작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 자위대.. 더보기
비공개라던 ‘한미 각서’ 전두환 정권이 이미 공표했다 비공개라던 ‘한미 각서’ 전두환 정권이 이미 공표했다 ‘전작권 환수’ 의구심 커져 1981년 발간한 ‘국방조약집’에 게재돼 주권 문제를 ‘군사기밀’ 핑계로 밀실처리 비판도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30 11:06:04 | 수정 : 2019-09-30 11:19:10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기밀이라고 밝히며 공개를 거부했던 한미 ‘교환각서’가 이미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발행한 ‘국방조약집’에는 게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국민의 주권이 달린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 군사기밀을 핑계로 감추기식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잘못.. 더보기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군 관계자, “미 합참의장 지시받는 미국 군사 기구” 전문가, “시급히 권한 이양받아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6 09:27:13 | 수정 : 2019-09-26 09:36:39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 기구”라고 시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23일, ‘주권방송’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매년 유엔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연합사에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 더보기
유엔사의 ‘전작권 행사’ 가능성 확인, 국방부는 관련 문서 모두 ‘비공개’ 유엔사의 ‘전작권 행사’ 가능성 확인, 국방부는 관련 문서 모두 ‘비공개’ 유엔사 권한 규정한 문서는 군사기밀 이유 비공개 군 관계자, “바뀐 것 아무것도 없다” 실토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3 15:37:45 | 수정 : 2019-09-23 15:37:45 우리가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해도, 유엔군사령부가 다시 등장해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주권에 관한 사항인 한미 간에 체결한 ‘군사작전권’에 관한 약정 등 관련 문서를 모두 비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의 유엔사를 통한 전작권 유지 우려를 근거 제시 없이 말로만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미군 4성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은 .. 더보기
“유엔사 강화? 주권 유린하는 불법·무법의 미국 군사기구 해체하라” “유엔사 강화? 주권 유린하는 불법·무법의 미국 군사기구 해체하라” 전작권 환수 뒤에도 미국 통제 우려…“천인공노할 미국 행패 용납 못 해”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9-17 13:54:47 | 수정 : 2019-09-17 13:54:47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17일 “불법·무법의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자 21세기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유물이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 더보기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군사주권 넘긴 이승만... DMZ 방문도 허락받는 우리나라 대통령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16 07:22:52 | 수정 : 2019-09-16 07:22:52 편집자 주 - 유엔군사령부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는, 심지어 DMZ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이승만이 넘겨준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환수할 예정이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권한을 두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 유엔군사령부의 출발부터 현재의 역할과 향후 전망까지 몇 차례 기획으로 다룬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은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실제로 한쪽 당사자였던.. 더보기
"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 "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 [인터뷰]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탐지거리 짧은 사드? 중국이 웃는다" [오마이뉴스] 글: 황방열, 편집: 박정훈 | 16.02.05 07:56 | 최종 업데이트 16.02.05 09:12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탐지거리 2,000km 이상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 모드가 아니라 600km 수준인 종말 단계 요격용(TBR·Terminal-based Radar) 모드로 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중국의 강력 반발을 고려해, 중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운용하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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