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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종북콘서트’ 오명 씌웠다가 2심도 무죄 ‘종북콘서트’ 오명 씌웠다가 2심도 무죄 박근혜 공안당국 종북몰이 재확인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2-18 12:47:58 | 수정 : 2020-02-18 13:51:12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 2014년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 공안기관의 먼지떨이식 종북몰이 수사에 이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강성훈 표현덕 부장판사)는 18일 황 대표의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50여 건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사회에 대해 언.. 더보기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김영한 비망록의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과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민중의소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8-05-31 18:06:59 | 수정 : 2018-05-31 18:06:59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사법부 이익을 취하려고 판결을 거래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에 관여했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을 사주하는 계획도 세웠으니 강제 해산된 진보당에게 확인사살까지 가한 셈이다. 박근혜 시절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총출동하여 통합진보당에 붉은 덧칠을 하고 종북몰이에 앞장 선 까닭은 .. 더보기
심상정은 누구인가? 심상정은 누구인가? 심상정은 민중의 벗인가? -2013년 12월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다.- 첫번째 사진은 심상정이 2013년 12월 20일,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에서 김무성과 함께 사이좋게 서있는 모습이다. 두번째 사진은 심상정이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2012년 9월 12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워크숖에서 강연하는 모습이다. 퓨처라이프 포럼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김무성이 외연확대를 위해 주도한 저출산 고령화 연구모임이다. 4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 7명과 심상정을 제외한 35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심상정은 김무성 원혜영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첫번째 사진에 대하여, 김무성이 어떤 자인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아니었던가. 이 추운 겨울날,.. 더보기
새누리당 총공세 이겨낸 천병태 “야권 뭉치면 새로운 희망 가능하다” 새누리당 총공세 이겨낸 천병태 “야권 뭉치면 새로운 희망 가능하다” 새누리당 일색 울산에 작은 ‘균열’…옛 진보당 출신 천병태 울산 중구의원 당선자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30 19:17:31 울산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독주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거물급 인사들과 ‘종북몰이’를 동원해 총공세를 펼친 새누리당과의 1대 1 맞대결에서 야권의 천병태(무소속) 울산 중구의회 의원 당선자는 압승을 거뒀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강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다. 천 당선자는 “야권이 똘똘 뭉치면 새로운 희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총공세 이겨낸 천병태 “주민과 노동자들이 승리자” 10.28 울산 중구 나선거구(병영 1·2동) 기초의원 재선거에서 천.. 더보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노림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노림수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0-16 07:20:54 저명한 역사학자 카(E.H Carr)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역사가 과거의 단순한 복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의 문제라는 예리한 통찰이다. 작금의 ‘역사전쟁’ 역시 과거에 대한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당대의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벌이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전쟁’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매개체일 뿐이며 그것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다고 봐야한다.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이해갈등은 논쟁과 대립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몰이’에 가깝다. 토끼몰이 하듯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더보기
‘박근혜 비판 전단지’ 배포가 불법인가 ‘박근혜 비판 전단지’ 배포가 불법인가 [민중의소리] 변홍철 시인, ‘시와 공화국’ 저자 | 최종업데이트 2015-02-24 12:48:30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나라가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 변홍철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소재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비판 전단지’ 20여 장을 뿌렸습니다. 전단지를 뿌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외침입니다. 그리고 “공화국 시민은 누구라도 대통령을 공공연히 비판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단지에는 저를 비롯해, 이번 전단지를 공동으로 제작한 동료 시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이 전단지는 대구뿐 아니라 전북 군산, 서.. 더보기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전방위적 공안탄압 논란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전방위적 공안탄압 논란 재미교포부터 종교인, 노동자들까지...정권에 찍히면 ‘속수무책’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1-12 01:02:21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교포는 조국을 방문했다가 ‘종북’으로 낙인찍혀 추방당하고, 애기봉 등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한 목사의 교회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십자가를 끌어내렸다. 사정당국의 간첩조작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준 변호사는 '빨갱이 변호사'로 비하됐고,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며 회사 대표와 대화를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명은 경찰에 끌려갔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사태를 전후로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공안 광풍의 민낯이다. 가둬서 고문하는 식의 재래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피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