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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회단체들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 황당” 반발 사회단체들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 황당” 반발 13일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정...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약” 주장 [오마이뉴스] 김철관 | 20.04.14 23:16 | 최종 업데이트 : 20.04.14 23:16 시민사회단체들이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의 투표참여 권유 문구가 선거법을 여겼다고 결정한 선관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과 피켓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악했다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4.15총선시민네트워크, 광화문 촛불연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후 1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더보기
선관위는 왜 '투표함' 대신 '투표지 상자'를 보관할까? 선관위는 왜 '투표함' 대신 '투표지 상자'를 보관할까? 중앙선관위 "투표지 상자 봉인해제 기준 마련 검토하겠다" [오마이뉴스] 정병진 | 16.04.22 15:02 | 최종 업데이트 16.04.22 15:02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 종료 이후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투표지 상자'에 보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차로 낙선한 인천 부평갑 문병호 후보 측은 지난 20일 인천지법에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선관위가 매번 공직선거 개표가 끝나면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어 보관하지 않고 '투표지 상자'에 보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중앙선관위 선거과의 담당 주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개표가 끝나.. 더보기
사법부가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유 사법부는 왜 ‘한영수, 김필원’을 구속시키려고 할까? [www.surprise.or.kr] 신상철 | 2014-03-13 1. 경찰의 불기소(혐의없음)의견에 검찰은 ‘구속 영장’발부?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4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공교롭게도 제가 광주선관위원장과 춘천선관위원장, 그리고 총체적 책임을 물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을 ‘부정선거 및 공문서위조’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 날 서울방배경찰서는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제(3월12일) 갑작스럽게.. 더보기
중앙선관위가 미리 조작하지 못한 데이타 중앙선관위가 미리 조작하지 못한 데이타 위 그림은 18대 대선 재외시민 강원도 원주시 개표상황표입니다. 위쪽 상단의 투표지 분류시간을 보면 21시 55분 부터 58분까지 약 3분간 투표지를 분류하였습니다. 저렇게 개표상황표가 투표지분류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인쇄되었다는 것은 전자개표기를 돌려 표를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가 투표용지를 분류했는데도 502장의 투표용지중에 502장을 미분류하였습니다. 미분류율이 100%입니다. 전자개표기가 한표도 인식하지 못하고 분류해 내지 못 했습니다. 이미지가 오류가 나거나 조작하지 않고는 100% 미분류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조작서버가 미리 조작된 데이타를 전자개표기에 전송하면 전자개표기는 전송받은 데이타대로 표를 분류합니다. 그런데 .. 더보기
개표 시작도 안 했는데, 득표수가 방송에 나왔다? 개표 시작도 안 했는데, 득표수가 방송에 나왔다?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 일어... 선관위 "행정처리 과정에 착오 발생한 듯" [오마이뉴스] 이완규 | 13.09.24 20:02 | 최종 업데이트 13.09.24 20:02 ▲ 선관위 개표자료로 김해시 장유면제1투표구 개표현황이 포함된 오후 9시 27~29분 경 SBS 개표 방송 화면 ⓒ SBS 최근 지난해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 '언론에 실시간으로 제공된 중앙선관위의 개표자료보다 지역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개표 시작 시각이 늦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증거로 제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1분 단위 개표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개표위원장 공표시각 이전임에도.. 더보기
[기고] ‘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기고] ‘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경향신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 입력 : 2013-07-08 21:53:24 | 수정 : 2013-07-08 21:53:24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는 그동안 잠복된 더 심각한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선관위가 방치하다시피 한 ‘개표부정’이다. 이것은 작년 말 대선 때에 문제 제기됐고, 대선 뒤 유권자에 의한 선거무효소송, 해외의 유권소 운동으로 진전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개표부정’과 관련, 먼저 ‘전자개표기’ 문제를 들 수 있다. 16대 대선 개표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그 뒤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대법원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