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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삼바 증거를 없애라’ 공장 바닥에 묻고, 직원 집에 숨기고 ‘삼바 증거를 없애라’ 공장 바닥에 묻고, 직원 집에 숨기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7일엔 보안책임자 영장 청구 [오마이뉴스] 박소희 | 19.05.07 18:38 | 최종 업데이트 : 19.05.07 18:38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검찰은 7일 공장 바닥까지 뜯어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송도 삼성바이오 1공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장 바닥 마루를 뜯어내고 숨겨져 있던 회사 서버와 직원 노트북 여러 대를 확보했다. 또 삼성바이오 팀장급 직원 A씨가 지난해 5~7월 사이에 회사 서버를 떼어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한 혐의로 .. 더보기
‘삼성 사업지원TF’ 삼바 분식 증거인멸 개입 정황 나왔다 ‘삼성 사업지원TF’ 삼바 분식 증거인멸 개입 정황 나왔다 [한겨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9-04-29 20:42 | 수정 : 2019-04-29 22:40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 수사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로 향하고 있다. 옛 미래전략실을 대신해 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룹 현안을 총괄해온 핵심 기구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쪽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 더보기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무단 반출한 대법 재판자료 폐기 통진당·강제징용·전교조 소송 등 미확보 문건 수만 건 “재판과정 얼마나 심각했길래 구속도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11 14:10 | 수정 : 2018-09-11 15:10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해용 변호.. 더보기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영장 기각 틈타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검찰, 증거인멸에 현직법관 연루됐을 경우 “지위고하 막론 엄정한 책임 묻겠다” 격앙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11 12:08 | 수정 : 2018-09-11 12:40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틈타 ‘증거’ 수만 건을 파쇄한 전직 고위법관이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던 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현직 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 검사 면담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 형사소송법 규정 등이 담겼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에 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 더보기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민중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9-11 10:04:51 | 수정 : 2018-09-11 10:48:47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가 빼돌린 대법원 기밀 문건들이 모두 삭제됐다.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측근의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달 초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사를 용이하.. 더보기
“차은택 주도 ‘천인보’ 언론보도 이후 청와대 ‘만인보’ 모두 삭제” “차은택 주도 ‘천인보’ 언론보도 이후 청와대 ‘만인보’ 모두 삭제” 신동근 “박근혜 홍보기획안 ‘천인보’, ‘만인보’로 실제 실행”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0-07 15:32:19 | 수정 : 2016-10-07 16:14:00 박근혜의 '문화계 비선실세'로 지목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홍보기획안 '국민을 향한 천 번의 걸음-천인보'(千人步)가 실제로 청와대가 제작한 '오천만 국민을 향한 발걸음, 만인보'(萬人步)라는 콘텐츠로 실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 내 '만인보' 페이지에 올라왔던 게시물들은 '천인보' 관련 언론보도 이후 7일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이다.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 더보기
참여연대 “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은 민법 위반” 참여연대 “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은 민법 위반” 전경련 ‘증거인멸 시도’ 논란 확산 현행법상 재단 출범 이후엔 재산 처분-다른 목적 활용 불가 야권 “두 재단 수입·지출 공개해야”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6-10-02 13:32 | 수정 : 2016-10-02 15:46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박근혜 비선실세 및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고있는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을 해산한 뒤 잔여재산을 합친 750억원 규모의 새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위법 및 증거인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2일 전경련의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해산 및 통합재단 설립 추진은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비.. 더보기
산재 덮으려 증거인멸까지 산재 덮으려 증거인멸까지 죽음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7 20:10:59 지난해 4월말 새벽, 전남 목포의 한 부두에서 화물차 기사노동자가 철제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화물을 내리기 위해 결박장치를 해체하던 중 일어난 일이었다. 현장관리자는 노동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다른 노동자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 화물운송회사와 항운노조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현장관리자 개인이 처벌을 받았을 뿐 노동자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21일 해상화물운송 회사 현장관리자 서모씨에게 화물차 기사 박모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