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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보이콧’ 해도 의원들은 하루 3만1360원씩 수당 받는다 ‘국회 보이콧’ 해도 의원들은 하루 3만1360원씩 수당 받는다 참여연대, 20대 국회의원 수당 지급액 공개 회의 안 열려도 회기 중이면 하루 3만1360원 받는 의원들 “독립적 기구 통해 의원 수당 책정해야”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등록 : 2019-05-23 14:18 | 수정 : 2019-05-23 14:45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이콧’을 해도 하루 3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파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 3만1360원씩 나오는 특별활동비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대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수당의 근거 법률 및 규정,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통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과 지급액(2016년 5월 30일~2019년 3월 31일) 등을 국회 사무처에 정보.. 더보기
“김성태 등 청탁자도 조사하라”…KT 채용비리 수사 확대 촉구 “김성태 등 청탁자도 조사하라”…KT 채용비리 수사 확대 촉구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기소…김성태 의원 소환조차 안돼”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장인도 채용비리 연루 “수사기관 바꿔야” [한겨레] 글·사진 이주빈 기자 | 등록 : 2019-05-20 13:51 | 수정 : 2019-05-20 14:33 검찰이 지난 9일 KT 특혜채용 비리의 ‘정점’인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반면 김성태 토착왜구당 의원 등 부정 채용을 부탁한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최근엔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의 장인도 KT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민사회 단체 등이 “청탁자도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이 20.. 더보기
‘특활비 영수증 첨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특활비 영수증 첨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민주-한국 거대 양당, 세금 도둑 자처하나 [오마이뉴스] 하성태 | 18.08.09 17:15 | 최종 업데이트 18.08.09 17:15 “특수활동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수활동비가 아니다.” 또 하나의 어록이라 할 만 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창해온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의 투명한 공개, 축소 등 절충안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은 촌철살인을 남겼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치 혁신, 특권 없는 의회를 위한 정의당 서울시당 지방의원단 5무5유 약속'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관련 기사 : 거부하기 힘든 노회찬의 제안 "국회 특활비, 모두 없애자") “투명하게.. 더보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이명박과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운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이명박과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운가?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8-03-13 21:52:27 | 수정 : 2018-03-13 21:54:53 1978년 7월 14일 검찰이 현대그룹 계열사 한국도시개발 사장 정몽구를 구속했다.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의 결과였다. 물론 당시 비리의 책임자는 정주영이었다. 하지만 차남 정몽구(당시는 장남 정몽필이 살아 있었다)는 기꺼이 아비의 죄를 대신해 옥살이를 했다. 정몽구는 5개월 뒤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에 또 한 명의 ‘셀럽’이 등장한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처남과 형(이상득)의 이름으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네 채나 분양받았다. 그것도 무주택 사원용 아파트를 사장 신분으.. 더보기
“다스 실제 운영은 이상은 회장 아니고…” MB 진술서 있었다 “다스 실제 운영은 이상은 회장 아니고…” MB 진술서 있었다 2003년 김경준과 법정소송 때 MB가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 참여연대, 검찰에 증거로 제출 “김성우 사장 책임하에 운영” 김 전 사장, MB대리인으로 통해 이상은이 회사 운영 장악했다는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도 딴판 [한겨레] 장수경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1-19 23:27 | 수정 : 2018-01-20 10:36 이명박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이명박의 다스 내 대리인으로 통하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책임 아래 운영됐다고 이명박 본인이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은 김경준 전 비비케이투자자문 대표와 민사소송 중이던 2003년 4월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 더보기
“보고서는 회사 영업비밀”…삼성 위해 발벗고 뛴 노동부 “보고서는 회사 영업비밀”…삼성 위해 발벗고 뛴 노동부 2013년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 삼성, “공장 밖 유출 없었다” 주장 CCTV 영상 공개돼 ‘거짓’ 드러나 노동부, 특별감독 후 ‘보고서’ 작성 법원 제출명령에 삼성·정부 ‘모르쇠’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나서자 “삼성 이미지 저하”…정부가 ‘방패막이’ [한겨레] 임자운 | 등록 : 2018-01-06 10:09 | 수정 : 2018-01-06 14:19 이번 소송기 연재를 통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삼성 직업병 문제에 관한 ‘정부의 책임’이다. 많은 피해자가 삼성만큼이나, 때로는 삼성보다 더, 정부를 원망한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그들의 분노와 원망이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노동부가 2.. 더보기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좌담회] ‘무죄’ 판단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항소심 치열한 공방전 예상 “재판부 보수적으로 해석” 비판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삼성 뇌물 사건’이 범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관리형 뇌물 사건’이라는 평가를 했다. 로비 과정이 일상적이고 은밀해 명확한 물증을 특정하기 힘든 한계가 전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선고 형량이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더보기
“삼성 이재용, 뇌물죄 구속· 3조 재산 몰수해야” “삼성 이재용, 뇌물죄 구속· 3조 재산 몰수해야” 참여연대, 이 부회장 뇌물죄 등 엄정 사법처리 촉구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03 19:34:37 | 수정 : 2017-01-03 19:34:37 참여연대는 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뇌물죄 등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관련한 3조원대의 범죄수익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 및 구속수사 필요성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의 성립 근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위적인 합병을 추진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