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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은 민법 위반” 참여연대 “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은 민법 위반” 전경련 ‘증거인멸 시도’ 논란 확산 현행법상 재단 출범 이후엔 재산 처분-다른 목적 활용 불가 야권 “두 재단 수입·지출 공개해야”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6-10-02 13:32 | 수정 : 2016-10-02 15:46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박근혜 비선실세 및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고있는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을 해산한 뒤 잔여재산을 합친 750억원 규모의 새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위법 및 증거인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2일 전경련의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해산 및 통합재단 설립 추진은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비.. 더보기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사드(THAAD)가 도대체 뭐길래? 뭐가 문제길래? 한반도에 사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드의 모든 것 한반도에는 쓸모 없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사드 배치 반대 출처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 참여연대 더보기
한국사교과서 저자들, 새누리 김무성 대표에 손배소 한국사교과서 저자들, 새누리 김무성 대표에 손배소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9 17:47:39 현행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9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등 7종 교과서 공동저자 13명이 김 대표가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가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보기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 | 2015.09.0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9/7)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 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 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 22건을 다루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 더보기
“정권 입맛 안맞다고 내쫓나” “국정원 무죄 판결 나려나” “정권 입맛 안맞다고 내쫓나” “국정원 무죄 판결 나려나” ‘채동욱 사퇴’ 각계 반응 “사생활 이유로 감찰 지시 부적절” “후임 꼭두각시 앉히면 정권 부담” 국정원 재판 추이·검찰 독립성 우려 [한겨레] 정환봉 김효진 기자 | 등록 : 2013.09.13 21:33 | 수정 : 2013.09.13 22:21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고 뒤이어 채 총장이 전격 사임하자 각계에서 쓴소리가 쏟아졌다. 혼외자녀 논란이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낸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먼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이석범 변호사는 와 한 통화에서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일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채 총장 체제 아래서 국가.. 더보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나오면 직원들은 즉시 댓글로 퍼날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나오면 직원들은 즉시 댓글로 퍼날라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 | 입력 : 2013-08-26 22:16:38 | 수정 : 2013-08-26 22:49:22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으로 몰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인터넷상에 댓글과 게시글 형태로 전파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발언에 따라 야당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 검찰이 확인한 글 중 73건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1월23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재된 ‘연평도 포격 2년... 그날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 더보기
"남양유업, 주문 프로그램까지 조작하며 밀어내기 했다" "남양유업, 주문 프로그램까지 조작하며 밀어내기 했다" [경향신문] 최병태 선임기자 | 입력 : 2013-05-05 17:10:43 | 수정 : 2013-05-05 17:10:43 “남양유업 본사에 유제품 20박스를 주문했는데 60박스가 내려왔습니다. 장사가 안돼 20박스조차 다 못파는데 3배나 되는 60박스를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밀어내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폭언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 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제품 밀어내기와 대리점주에 대한 ‘갑 노릇’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에서 3년 정도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ㄱ씨의 사례는 남양유업의 부당 강매행위를 잘 보여준다.ㄱ씨가 말하는 밀어내기.. 더보기
“편의점 불공정계약 방지 법적 토대 만들어야” “편의점 불공정계약 방지 법적 토대 만들어야” 긴급토론회… 쏟아진 증언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 입력 : 2013-04-02 22:25:54 | 수정 : 2013-04-02 22:25:54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편의점 가맹주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빽빽하게 앉을 정도였다. 편의점주들은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해지 위약금, 근접출점, 24시간 강제 영업 등 본사로부터 겪은 불공정 계약의 실태를 직접 증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불공정 계약을 막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점주들이 계약 체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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