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안줘도 처벌은 겨우 2% 최저임금 안줘도 처벌은 겨우 2%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6-02-09 14:01:24 | 수정 : 2016-02-09 14:01:24 지난해 시급 5,580원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900건을 넘어 전년보다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법처리가 된 것은 19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는 사용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잘 지키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법 위반이 늘어나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9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건수는 919건으로 전년(694건)보다 32% .. 더보기 코레일, 지난해 '청소노동자' 임금 깎아 48억 절감 코레일, 지난해 '청소노동자' 임금 깎아 48억 절감 [국감-국토위] 이미경 의원 "정부권고 어기고 낮은 단가로 용역계약" [오마이뉴스] 장재완 | 15.09.22 13:29 | 최종 업데이트 15.09.23 18:17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코레일)가 열차 청소노동자들의 노무비를 깎아 2014년 한 해 동안 무려 48억6200만 원의 '청소노동자' 노무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레일은 정부권고도 어기고 이 같은 용역계약을 맺었으며,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질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하층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 사옥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 더보기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이 오를까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이 오를까, 임금이 올라야 경기가 좋아질까 [주간경향 1115호] 김태훈 기자 | 2015.03.03 지금 한국 경제는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해 노동자들이 지갑을 닫아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임금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임금이야”가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다. 명절이다. 돈이 풀리고 돈다. 돈이 돈다워지는 시기. 세뱃돈으로, 부모님 용돈으로, 제수 비용에 갖가지 선물 값까지 나갈 돈은 많다. 하지만 빤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통 크게 명절 기분 내기란 쉽지 않다. 경기 성남의 한 방위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임모씨(39)는 명절 지출계획을 두 가지로 세웠다. 회사에서 나오는 명절 ‘떡값’이 얼마냐에 따라 플랜 .. 더보기 "밥 한 끼도 못 먹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밥 한 끼도 못 먹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최저임금위원회, 2015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현행 최저임금 5210원 [오마이뉴스] 강서희 | 14.04.11 18:06 | 최종 업데이트 14.04.11 18:16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 중인 알바노조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4월 11일 프레스센터 19층 회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장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기대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알바노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11일 오전 10시 40분, 2014년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가 열리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앞에서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5여명.. 더보기 지식체널e - 최저임금 지식체널e - 최저임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