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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342만명 삶 바꾼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342만명 삶 바꾼다 최저임금위 사흘간 집중 심의... 노동 “1만원” 대 재계 “6030원” 최저임금 받는 78%가 핵심 소득원... 각계 “큰 폭 올려 격차 해소를” OECD 26개국 중 18위로 한국 임금수준 낮지만 노동자 영향률은 미국의 4배... 미·영·일 등 1만원 넘거나 근접 [한겨레] 정은주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6-07-04 20:02 | 수정 : 2016-07-04 22:58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는 파견노동자 이상현(가명·29) 씨는 한 주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다른 주는 오후 3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며 월 170만 원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을 적용한 월급이다. 월세 30만 원과 공과금을.. 더보기
‘제대로 토론도 안 했는데‥’ 최저임금 1만원 “수정하라”는 공익위원들 ‘제대로 토론도 안 했는데‥’ 최저임금 1만원 “수정하라”는 공익위원들 4일부터 3일간 2017년도 최저임금 협상 재개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7-04 12:25:13 | 수정 : 2016-07-04 12:25:13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부터 3일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신중한 검토나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노동자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의 제출 배경이나 근거 등을 설명하는 등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익위원들은 토론을 시작한 이날부터 노사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노사.. 더보기
한달 103만원이면 먹고 산다고? 한달 103만원이면 먹고 산다고? 현행 최저임금도 무시한 경영계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6-06 07:44:49 혼자 사는 노동자가 한 달간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경영계가 주장한 금액은 103만 원이다. 반면 노동계는 169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실태생계비’(생계비)를 103만4천964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126만27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생계비보다 66만 원 정도 높은 169만3천889원을 한 달 생계비로 책정했다. 생계비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소비실태와 수준, 근로소득 실태 등을 파악해,.. 더보기
한번에 34%나 최저임금을 올린 포틀랜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에 34%나 최저임금을 올린 포틀랜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민중의소리] Voice of the World / 편집 : 이정무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20 09:47:59 편집자주/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논쟁은 꽤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7.5달러인 메인 주에서 유일하게 1월부터 자체적인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포틀랜드 시. 그 액수는 무려 34%를 인상한 10.1달러이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가 소개했다. 원문은 Portland gave its minimum wage workers a raise. Here's what happened nex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을 위해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요식업이 주사업인 포틀랜드.. 더보기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녹산공단 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녹산공단 노동자들 녹산희망찾기, 민주노총 부산본부 실태조사결과 발표 4명 중 1명은 ‘노동조건 악화’ 경험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18 15:29:32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산 녹산공단 노동자 4명 중 1명은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녹산희망찾기는 18일 부산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산희망찾기 등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보름 동안 182명의 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주당 노동 50시간, 토요일도 6.8시간 근무 정작 23.7%는 유급수당도 못받아 민주노총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응..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한겨레] 김지은 기자 | 등록 : 2016-04-30 15:22 | 수정 : 2016-04-30 17:48 1일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가계소득 순위의 하위 25%까지로 높이겠다며 금액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1만 원’을 공약했다가 “인상 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아직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어떻게 하면 지켜질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어떻게 하면 지켜질까?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8 10:17:59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의 공약을 내놓은 야당이 20대 국회의 다수당이 됐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바람대로 대폭 오를 수 있을까? 현 제도에서는 국회 개입 여지 적어 한계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제도는 한계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기준 등을 개정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 노사와 공익이 동수(9:9:9)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구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공익위원들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자 위원 측과 2007년 이후 8번은 최저임금 .. 더보기
끝판까지 가는 노동부의 ‘말장난’ 끝판까지 가는 노동부의 ‘말장난’ 최저임금 인상률 OECD 1위?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0 14:13:45 고용노동부가 총선과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최저임금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분석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중 하위권이며 ‘빅맥지수’로 환산해도 낮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에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이 73.0%로 비교대상 회원국 22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69.8%), 폴란드(62.4%) 뒤를 이었다. 실질 최저임금은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구매력 평가 환율을 적용해서 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10여년.. 더보기